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인제군 홈페이지는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이외의 용도로는 이용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경우에는 동의를 받아 처리하겠습니다.

• 1. 홈페이지 이용 및 관리
• 2. 민원사무의 처리 : 민원인의 신원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 통지 등을 목적으로 개인 정보를 처리합니다.
• 3. 개인영상정보 : 범죄의 예방,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교통단속, 교통정보의 수집, 분석 및 제공, 쓰레기 불법투기방지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 4. 인터넷서비스 이용과정에 이용자의 IP, 웹사이트 주소, 브라우저 종류 및 OS, 방문일시에 대한 항목이 자동으로 수집될 수 있습니다.

※ 자동수집 정보의 제공 여부 설정 방법(Internet Explorer의 경우) [도구][인터넷옵션][개인정보 탭]을 클릭[개인정보취급수준]을 설정
※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www.privacy.go.kr)→ 민원마당 →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 → 기관명 "인제군" 입력

제2조 홈페이지에서 운영하는 보안조치

홈페이지의 보안 또는 지속적인 서비스를 위해, 인제군 홈페이지는 네트워크 트래픽의 통제(Monitor)는 물론 불법적으로 정보를 변경하는 등의 시도를 탐지하기 위해 여러 가지 보안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3조 링크, 배너

인제군 홈페이지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의 링크 또는 배너를 클릭하여 타 사이트로 옮겨갈 경우 해당 홈페이지는 운영기관이 게시한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적용되므로 방문한 해당 홈페이지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4조 개인정보의 수집 및 보유

인제군 홈페이지는 법령의 규정과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해서만 개인정보를 수집·보유합니다. 인제군 홈페이지가 법령의 규정에 근거하여 수집·보유하고 있는 주요 개인정보파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5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인제군은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이용자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4.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5.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보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9.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인제군 산하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목록   다운로드

※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절차서   다운로드

제6조 개인정보처리 위탁

인제군 홈페이지는 월활한 업무처리 및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위탁하고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위탁계약 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제군 홈페이지의 개인정보 위탁처리 기관 및 위탁업무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위탁처리 수행업체

인제군 홈페이지는 위탁계약 시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개인정보에 관한 제3자 제공 금지 및 책임부담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계약내용을 보관하고 있으며, 업체 변경 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인제군 산하 개인정보처리 위탁업무 현황   다운로드

제7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이용자는 정보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1. 개인정보 열람 요구 : 인제군 홈페이지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열람 요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제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가.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다.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1)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2)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 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3)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4)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5)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 2.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 인제군 홈페이지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의정정·삭제)에 따라 인제군 홈페이지에 개인정보의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3.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 인제군 홈페이지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만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인제군 홈페이지에 그 아동의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시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제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다.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라.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 4.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에 대해서는 10일 이내에 해당 사항에 대한 인제군 홈페이지의 조치를 통지합니다.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는 해당 부서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처리절차

• 1. 온라인
  
  
  • 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해 신청
  • 나. 개인정보파일목록 검색
    • 1) 열람청구
      • 청구 주체 확인 및 개인정보 열람 범위 확인
      • 개인정보 열람 제한사항 확인 : 열람결정 통지(허용/제한/연기
    • 2) 열람
      • 열람결정 통지(거부)
    • 3) 정정·삭제, 처리정지 청구
      • 청구 주체 확인 및 개인정보 정정·삭제, 처리정지 제한사항 확인
• 2. 오프라인
  • 가. 개인정보파일을 보관하고 있는 부서나 기관에 대해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해 신청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 다운로드
  • 나.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신청할 경우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다운로드

제8조 개인정보의 파기

인제군 홈페이지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했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보존하여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파기절차 :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는 보유기간이 경과했거나 처리목적이 달성 후 내부 방침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파기합니다.
• 2. 파기방법 : 인제군 홈페이지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파기 합니다.
  • 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삭제(물리적 또는 Low level Format)
  • 나. 전자적 파일의 형태 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

제9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인제군 홈페이지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1. 개인정보취급자 지정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취급자의 지정을 최소화하고 정기적인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2. 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고, 침입차단시스템과 탐지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으며 개인정보취급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는 경우에는 가상사설망(VPN : Virtual Private Network)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권한 부여, 변경 또는 말소에 대한 내역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최소 3년간 보관하고 있습니다.
• 3.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최소 1년 이상 보관, 관리하고 있으며,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 4. 개인정보의 암호화 :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5.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인제군 홈페이지는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 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 6.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10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인제군>(본청 및 소속기관 포함)>에서 처처리하는 모든 영상정보는 다음과 같은 방침에 따라 설치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본청 각 부서 또는 소속기관에서 소관업무의 특성상 별도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마련하여 별도로 공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 1. 영상정보 보호책임자
  • 귀하의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 관련한 불만 처리 및 안전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 및 관리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
    • 영상정보 보호책임자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
    • 영상정보 관리책임자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부서(기관)장
• 2.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근거 및 목적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는 경우
    • 범죄예방 및 수사
    •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 교통단속
    •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 타 법령 근거
• 3.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현황
  • <인제군>에서 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현황 및 관련정보는 다음의 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포함항목 : 설치 근거, 설치 목적, 설치 대수, 설치 위치, 촬영범위,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처리방법,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담당자), (위탁하는 경우)위탁업체 및 연락처
    ※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현황 세부내역 다운로드
• 4. 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 확인방법 : 개인영상정보(존재확인, 열람) 청구서를 작성하여 청구
  • 확인장소 : 통합관제센터 및 녹화영상(CCTV)설치 해당 실과소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열람요구서(별지 제8호 서식)를 작성하여 청구하여야하며,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 인지를 신분증명서를 제출 받아 확인합니다.
  • "5.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따른 검토 후 통지
• 5.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 정보주체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정보주체자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본 기관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만,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요구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거부사유 등을 10일 이내에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3. 열람 등의 요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의 타인의 사생활이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큰 경우
    4. 기타 통합관제센터 운영 규정에 의거 열람 등의 요청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 영상정보의 열람·삭제 청구의 주체는 정보주체(본인),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 정보주체로부터 위임을 받은 수임인 등이 있습니다.
• 6. 개인영상정보 이용·제공의 제한
  1. 정보주체의 별도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열람·제공되는 경우로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 영상정보에 한함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형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수사기관의 영장에 의해 영상정보의 열람·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3.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영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6. 그 밖에 급박한 재난상황, 피해자 구호 등 공익 목적의 경우
  ※ 영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받고자 하는 기관이 이용목적 및 이용하고자 하는 영상정보의 범위를 명시하여 본 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요청한 경우에 한하여 제공하며, 이용 및 제공 시 본 기관의 이용·제공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고 있습니다.
  • 본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CCTV 영상정보는 CCTV설치 안내판 등에 고지된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제3자에게 열람·제공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열람·제공하고 있으며 제공시 법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있습니다.
• 7.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 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 되고 있습니다. 또한 본 기관은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 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제11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인제군 홈페이지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실무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제12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1833-6972 (www.kopico.go.kr)
• 정보보호마크인증위원회 : 02-580-0533~4 (eprivacy.or.kr)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82 (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국번없이 182 (cyberbureau.police.go.kr)

「개인정보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www.moleg.go.kr)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3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0.6.29.일부터 적용됩니다. 이전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2011. 10. 31 ~ 2014. 02. 28 | (구)개인정보처리방침
- 2014. 03. 01 ~ 2017. 06. 14 | (구)개인정보처리방침
- 2017. 06. 15 ~ 2019. 06. 14 | (구)개인정보처리방침
- 2019. 06. 15 ~ 2020. 06. 28 | (구)개인정보처리방침
- 2020. 06.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