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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감사청구제도
주민감사청구제도
주민감사청구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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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나 시,군,구에서 처리한 일이 법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해한다고 인정 되는 경우 일정 수 이상의 주민이 뜻을 모아 상급기관에 감사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특히, 2006년 1월 1일부터는 자치단체의 위법한 재무회계 행위에 대해 주민이 자신의 권리이익과 관계없이 시정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주민소송제가 도입되었고, 주민소송 제기 전에 반드시 주민감사청구를 경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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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별로 19세 이상 주민 수의 시,도는 500명, 50만 이상 대도시는 300명, 기타 시,군,구는 200명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사청구 주민 수에 관하여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 시,군,구에서 처리한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시,군,구의 조례로 인원수가 정해져 있고,
- 시,도에서 처리한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거주하는 시,도의 조례로 인원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주민편의를 위해 2005. 1. 27 지방자치법을 개정(2006. 1.1 시행)하여 감사청구 주민수를 대폭 하향 조정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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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군,구에서 처리한 일에 대하여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시,도에서 처리한 일에 대하여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예” 환경관련 분야의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하시면 됩니다.
- 주무부장관이 불분명하거나 2 이상 부처와 관련된 일인 경우에는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청구하시면 됩니다.
- 감사를 청구할 사무가 어느 부처에 속하는지 잘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주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감사 부서에 문의 하시어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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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우선 감사를 청구하고자 하는 대상을 확실히 결정합니다.
(우선 감사대상이 되는 사무인가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서명을 받아 감사피청구 기관에 청구인 명부를 제출한 후 감사대상사무가 아닐 때에는 각하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② 관련 증빙자료들을 수집하여 감사청구이유를 뒷받침해야 합니다.
③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기관이 어디인지(시,도지사 또는 주무부장관) 확인합니다.
④ 해당 시,도 또는 주무부를 방문하여 안내를 받습니다.
1) 감사청구서 제출
2) 대표자 증명서 수령
3) 청구인 명부 서명 받기
4) 각종 서식은 해당기관에 비치
⑤ 조례에서 정하는 인원수 이상 서명을 받은 후 당해 기관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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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대상사무는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로써 그 처리가 법령에 위반 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 한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다음 사항은 감사청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
-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중인 사항
(다만,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한 사항이 감사에서 누락된 경우와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는 위법한 재무회계 행위에 대하여는 감사청구 가능)
- 소송이 계속 중이거나 그 판결이 확정된 사항
(그러나, 당해 사무처리가 있었던 날 또는 종료된 날부터 2년을 경과하면 주민감사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주민감사청구의 수리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은 시,도 또는 주무부에 설치되는 감사청구심의회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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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인 명부 서명받는 기간 (시ㆍ도 사무(6월 + 10일), 시ㆍ군ㆍ구 사무(3월+5일))
- 청구인 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공표 : 5일이내, 열람 :10일)
- 감사청구요건 심사기간(14일 이내)
- 감사실시기간(60일 이내(필요한경우 기간연장))
- 감사결과 통지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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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습니다.
대표자 혼자서 넓은 지역에서 더구나 정해진 기간 내에 서명을 다받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동시에 여러 곳에서 서명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서명요청권 위임제도라고 하는데 이를 활용하면 서명 받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 절차
① 대표자는 감사 피청구기관의 장에게 서명요청권 위임을 신고(다수인에게 위임도 가능)
② 감사 피청구기관의 장은 서면으로 수임자를 확인하고 위임신고증을 교부
③ 수임자는 청구인 명부에 대표자 증명서 사본 및 위임 신고증을 덧붙여 서명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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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명부는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되 서명자 확인이 용이하도록 읍.면.동 별로 구분하여 따로 작성하며, 아래 서류가 덧붙여져야 합니다.
- 감사청구서 또는 사본 - 대표자 증명서 또는 사본 -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또는 사본(위임된 경우에 한함) - 청구인 명부서식은 가까운 지방자치단체의 감사부서에 문의하면 확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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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인 명부에 서명을 받는 기간은 대표자 증명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시.도의 사무는 6월간,시.군.구의 사무는 3월간이며, 서명요청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5일 이내 청구인 명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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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않습니다.
주민감사청구를 선거에 이용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선거기간중에는 서명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공직선거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선거기간
대통령선거 : 23일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선거 :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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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명을 한 것이 잘못됐다고 생각되면 청구인 명부가 해당기관에 제출되기 전까지는 대표자에게 요청하여서 명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대표자가 청구인 명부에서 삭제) 청구인 명부가 제출된 후에는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면 해당기관의 감사청구심의회의 심사를 거쳐 결과를 통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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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인 명부가 감사피청구기관에 제출되면 주무부장관은 당해 부처와 시.도 및 시.군.구별로 공개된 장소에 청구인 명부 또는 그 사본을 비치하여 10일간 열람하게 하고, 시.도지사는 당해 시.도와 시.군.구 및 읍.면.동 별로 공개된 장소에 청구인 명부또는 그 사본을 비치하여 10일간 열람하게 합니다. - 명부열람기간 중 서명에 이의가 있으시면 명부열람기간(10일)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면 그 결과를 통지 받을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서 용지는 자치단체에 비치되어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의신청 사유 또는 증빙자료 등을 일정한 형식에 구애받지 말고 이의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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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청구인 명부가 첨부된 감사청구서가 제출된 때에는 이를 아래와 같이 공표 하게 되므로 그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 공표내용 : 감사청구인 대표자의 성명.주소, 청구취지 및 이유, 연서주민 수, 청구인 명부 열람기간.장소 및 이의 신청 방법 등 - 공표방법 : 관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게시판, 전산망 또는 일간신문에 게시 또는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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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감사가 종료되면 그 결과를 청구인의 대표자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아래와 같이 공표합니다. - 공표내용 : 감사실시 개요 및 청구대상 사무처리의 적법 여부 - 공표방법 : 관보, 공보, 게시판, 전산망 또는 일간신문에 게시 또는 게재 - 아울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감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고, 그 조치결과를 지방의회와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