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제군 인제읍에 8년차 거주 중인 주부입니다.
내년에 입학을 앞두고 있는 첫 아이를 위해 글을 쓰게 됐습니다.
저희 아이는 북면 월학리에 있는 월학초등학교 병설유치원에 재학 중입니다.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던 시기에 코로나가 심했고 인제읍에 있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아동의 수가 많아 인원이 적은 월학초등학교 병설유치원에 보내게 되었습니다.
작년까지는 즐거운 유치원 생활을 했고 매우 만족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올해 인제군에서 지원하는 생태유학생을 받게 되었고 처음에는 새로운 친구들이 생겨서 학교 분위기도 좋았습니다. 1학기가 끝나가는 지금은 기존의 아이들이 전학을 가야겠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생태 유학이 기존의 아이들을 위한 것이 아닌 새로운 아이들만을 위한 프로그램이니 기존 아이들의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같은 숙소에서 생활하는 생태유학생 아이들이 함께 하는 시간이 많다 보니 더 친하게 지낼 수 밖에 없고 자연스럽게 무리가 형성됩니다. 그 무리에 끼지 못하면 소외 받게 됩니다.
생태유학의 취지가 지역 활성화와 문화교류인데 이게 과연 지역 활성화와 문화교류가 제대로 되는 것이 맞을까요?
지금 인제군에서는 북면통합구역광역화가 실시 되고 있습니다.
북면에 거주하면 북면 소재의 모든 학교를 갈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원통의 대부분 아이들이 작은 학교가 아닌 원통초등학교로 입학합니다. 자연히 작은 학교는 학생이 없습니다.
물론 이 정책이 작은 학교를 활성화하기 위해 생긴 것이겠지만 꼭 북면이 아닌 저같이 인제읍에 거주하는 사람들도 작은 학교에 보내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저는 인제읍에 거주하기 때문에 월학초등학교로 입학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에 반해 지금 생태유학생들은 인제군의 지원금을 받으며 작은 학교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출생신고도 인제군에 되어 있고 인제군민인 저희 아이는 작은 학교의 혜택을 받을 수 없고 타지역에 살다 온 길어야 1년 살다가는 아이들만 혜택을 받는 걸까요?
제가 월학초등학교로 보내고 싶으면 북면으로 위장전입을 시켜야 합니다.
지금 생태유학생들도 인제군민으로 전입신고를 한 것은 압니다.
하지만 펜션으로 전입신고 한 것은 엄연히 위장전입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재 생태유학을 온 학생들은 대부분 유치원생이나 저학년 아이들입니다.
내년에도 생태유학이 지속된다는 말이 있고 기간을 3년으로 늘린다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하지만 고학년이 되면 다들 도시로 돌아갈 아이들입니다. 언제까지 이 아이들에게 지원을 해주실겁니까?
이게 진정한 지역을 위한 지역을 살리는 정책인지 궁금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제군에서 지역 아동을 위해 좋은 급식을 제공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압니다.
하지만 그 좋은 급식이 방학 시작과 동시에 제공이 되지 않습니다.
교육청에 문의해 본 결과 조리사분들이 방학에는 근로계약이 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물론 일반 학교는 방학에 아이들이 가지 않으니 급식을 하지 않는 것이 맞지만
병설유치원과 함께 운영되는 학교는 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유치원 인원이 적다고는 하지만 한창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질 좋은 급식을 제공하는 것이 옳은 일이지 않습니까?
현재 월학초등학교병설유치원은 방학기간 동안 근처 식당과 계약하여 도시락으로 점심을 제공받습니다. 전문적인 영양사분이 제공해주는 식단표를 이용한 것도 아니고 식재료 검수도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인근에 식당이 많이 없어 원통에 있는 식당과 계약하고 도시락을 받습니다. 더운 여름에 배달 사고가 일어나지 않을지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적은 인원을 위해 비싼 인건비를 제공하는 것이 힘들다는 것은 압니다.
그렇다면 방학에도 급식이 운영되는 유치원이나 병설유치원의 조리실에서 함께 조리하여
도시락으로 제공 받는 것이 훨씬 나은 방법이지 않을까요?
물론 기존의 조리사분들이 업무가 많아져서 싫어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방학동안 수당을 더 책정하여 지급한다면 해결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수당으로 줄 예산이 없다고 한다면 지역 식당의 도시락 가격과 급식실에서 조리되는 도시락의 가격이 차이가 날 겁니다. 그 차이만큼을 수당으로 돌려서 제공하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법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한 것이 당연히 힘든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을 위해 뽑힌 공무원 분들은 저보다 법에 대해 더 잘 아실 것이고 더 나은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을 위해 좋은 방법을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군민으로서의 고충을 글로 남기면 듣는 말이 “노력해보겠습니다.” 였습니다.
당장 해결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이 말입니다.
나랏일이라는 것이 저 한 명의 목소리만 들어 줄 수 없다는 것은 압니다.
하지만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한다는 노력이 보인다면 좋겠습니다.
입학을 앞둔 부모로서 마음이 급하여 두서없이 글을 쓰게 됐습니다.
8년을 넘게 살면서 인제군이 점점 좋아지는 것을 보니 더 좋습니다.
항상 노력해주시는 것 알고 있지만 아이들이 더 행복한 인제군민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조금만 더 노력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1. 군정에 깊은 관심을 보내주시는 귀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 귀하께서 군수에게 바란다로 신청하신 민원은 월학초 생태유학관련 개선 및 월학초 병설유치원 방학중 급식 방법 개선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월학초등학교 생태유학관련 개선 요청] - 소관부서 : 인제군청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답변》

 - 인제군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균형발전 시범사업으로 2023년 12월까지 실시하고 있는 ”산골생태유학“은 초등학생만을 대상으로 월학초등학교외 2개교와 협의하여 유학생을 받고진행하고 있으며, 유치원생은 사업대상이 아니나 유치원생이 있는 유학가족은 학교와 협의하여 병설유치원을 다니고 있으며 유학온 유치원생들만의 지원과 프로그램운영은 없습니다.

 - 본 사업은 2023년에 일몰이 되지만, 지방소멸대응과 작은학교 살리기 효과가 높아 현재 2024년 행안부에 공모사업신청을 한 상태이며, 향후 사업선정 시 해당학교와 기존의 유치원생 부모 및 원아들과 소통만남의 프로그램을 계획하여 기존 원생들이 소외 받거나 서로 어울림이 불편하지 않도록 할 것이며, 유치원생들이 초등학교유학생들과 함께 체험프로그램에 참여 할 수 있도록 일부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거나 궁금한 사항은 농정과 농촌개발담당 전형선 (033-460-470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월학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방학중 급식 방법 개선] - 인제군교육지원청 교육과

《답변》

 - 2022년 학교급식법 개정으로 학교급식 대상에 유치원이 포함되어 운영이 되고 있지만, 병설유치원은 별도의 급식시설 및 조리인원을 갖추어 운영하지 못하고, 초등학교 급식시설 및 조리인원으로 운영되고 있고 학기중 급식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 또한 월학초는 50인이하 집단급식소 미신고 대상학교라 조리실무사 1인이 배치되어 있으며 영양(교)사 미배치로 타 학교 영양교사가 공동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그리고 교육부에서 매학년도 주요업무추진방향의 지침에 따라 학교(유치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병설유치원 방학중 급식에 대하여 급식운영 방식은 원별 자체계획에 의거 실시」하고, 유아학비 지원금에서 최대 100,000원까지 급식비를 사용토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 위 내용에 따라 월학초등학교에 배치되어 있는 조리종사원은 방학중 비근무자로 병설유치원 방학중 급식에 대하여 학교장과 쌍방 합의가 있어야 직접 조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외부 조리인력을 채용할 경우 인건비 예산에 대해 학교 예산이 별도 편성되어야 하므로 지역청에서 병설유치원 방학중 급식에 대해 강제성을 띄고 지시할 수 없는 사항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유아학비 지원금은 급식비 용도로만 사용해야하므로 인건비성 지출 예산은 학교 및 교육청 예산을 별도 편성?신청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타 학교병설유치원도 월학초와 비슷한 상황으로 귀하의 의견인 자체조리하는 병설유치원과 운반급식의 방법도 공감은 가지만 인건비성 예산 편성과 조리종사원, 영양(교)사와 합의를 봐야하는 문제, 운반으로 인한 식중독 문제(학교와의거리문제), 운반에 따른 용역비 등도 고려해봐야 할 부분이 있어 타 유치원에서도 매식에 의한 급식방법을 주로 선택하여 급식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비록 학교급식법 범주에 유치원이 포함되어 있지만 학기중 급식에 한정되어 있어 유치원 방학중 방과후 급식에 대해 별도의 인원 배정이 어려운 실정이고, 교육부 이하 강원도교육청 또한 이런 문제들을 인지하고 있고, 해결을 위해 검토하고 있지만 빠르시일내 대책안을 내놓기에 쉽지 않음을 유치원 학부모님들께 많은 양해 구하고자 합니다.

○ 이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거나 궁금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인제교육지원청 급식지원담당 이경영담당 (033-460-108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끝으로, 본 민원 이외의 군정에 대한 궁금사항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종합민원과 민원행정담당(033-460-4153)으로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성심껏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