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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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에게 바란다

제목

지적상 도로부지 복구요청

작성자

정진옥

등록일

201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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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현황

답변완료

내용

정자리에 거주하는 주민입니다.
공사허가표시가 없어 개발행위허가여부는 알수없으나 장비가 투입되어 정자리 8-1번지에 태양광발전소건립을 위한 공사가 진행중입니다
정자리 7-2번지의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는 지적상 도로부지인 정자리 14-1번지의 도로가 필연적으로 필요하나 과거에는 국유재산관리책임공무원들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농경지로 사용되어지고 있었습니다.(첨부#1사진)
그런데 이번에 개발행위를 위한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정자리 14-1번지의 도로부지 복구를 위한 기회가 주어진바, 이번기회에 지적상 도로부지를 확보하여 도로로 복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대로 된 공무자세라면 개발행위허가권자가 허가서류 검토시 자발적으로 이러한 기회를 포착하여 국유재산을 관리했어야 하나, 이를 기대하긴 어렵다손 치더라도,
이런 절호의 찬스를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를 소홀히 하신다면 저는 제 재산관리목적을 위해서라도 정자리 14-1번지의 도로부지 복구를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을것임을 이 자리를 통해 분명히 밝혀 드립니다.
인접주민과 정자리 주민들의 태양광발전소 건립반대요구를 무시하고 태양광발전소 허가를 내주신 인제군청이 얼마나 합법적이고 공정한 업무를 수행하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첨부#1 : 지적상도로부지의 지도사진

첨부파일

정자리14-1번지 도로 지도.hwp

답변제목

담당자

자치행정과

등록일

2017-12-22

부서

자치행정과

이메일

전화번호

내용

평소 우리군 발전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께서 요청하신 민원에 대해 검토한 결과, 현재 민원 요청하신 해당 번지에는 전기사업 및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는 부지로 태양광 발전 설비는 개인 사유지에만 국한되어 있으며,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는 부지사이에 편입되어 있는 14-1번지의 도로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도로로서 향후 태양광 발전소가 완공되어도 인접주민들도 걸어 다닐 수 있도록 어떠한 허가도 내준 적이 없으며, 민원인께서 우려하시는 일이 없도록 태양광 발전설비가 국유재산(도로)에 편입되지 않게 사업주에게 통보하겠으며 향후에도 불편함이 없도록 국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인제군 발전을 위해 고견을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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