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원대리 1반에 거주하는 이광열이라고 합니다. 관내 마을버스 운행 문제와 관련 의견이 있어서 이곳에 피력합니다. 바쁘시더라도 의견 청취하시고 성의 있는 답변이나 해명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7월1일부터 인제군 관내에 ‘하늘내린 마을버스’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총 5개노선인데 제가 살고 있는 원대리 지역에도 한 개의 노선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는 지역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최상기 군수님 당선이후 펼친 여러 가지 정책들 가운데 가장 잘한 업적은 대중교통 체계 개선이라고 생각하며 마음 속 깊이 지지를 보내왔습니다.

대중교통 공공성 강화는 여러 가지 면에서 이 지역에 꼭 필요한 핵심 현안입니다. 인제는 지하철도 없고 그 흔한 기차역 한 곳도 없는 대중교통 오지입니다. 고속도로와 터널이 뻥뻥 뚫여서 서울까지 2시간도 안걸리는데 무슨 소리하느냐고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산골에 위치해 있는 인제 지역들의 교통망은 대부분 자가용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한교통 등이 운행하는 농어촌 공영버스가 다니지만 구석구석 자주 다닐 수가 없습니다. 수지가 맞지 않기 때문에 사기업으로서는 주민의 필요에 맞게 운영할 수는 없는 노릇일겁니다. 그나마도 낮 시간에 한 두시간 간격으로 운행(주요 노선)할 수 있는 것도 군청에서 세금으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에 입각해서 이야기하자면 현행 대한교통 농어촌 공영버스 운행방식은 제가 중고등학교를 다니던 삼십여년전에 비해 크게 달라진게 없습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마을 안까지는 하루에 세 번(현행: 오전 7시(현리), 11시20분(인제), 오후 5시30분(인제) 발차) 들어옵니다. 이 가운데 11시20분 차는 하추리를 경유하기 때문에 읍내까지 가는데 1시간이 걸려 이용하는 원대리 주민들 입장에선 비효율적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 지역 가난한 교통약자들(서민,노약자,장애인)이 그래도 원하는 시간대에 읍내를 가기 위해서는 1킬로가 넘는 고사리 수변공원까지 걸어나가야 합니다. ‘희망택시’ 제도가 도입되긴 했지만 대한교통 버스가 지나가는 원대리 1반과 6,7반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필례약수터에서 원대리, 남전리를 경유해서 인제터미널까지 왕복하는 ‘하늘내린 마을버스’가 운행된다고 했을 때(그것도 하루에 6번이나) 저도 마을 사람들도 뛸 듯이 기뻐했습니다. 솔직히 그전엔 누군가 상을 당해 남전리 도리안 장례식장에 문상을 가고 싶어도 저를 포함 차가 없는 사람들은 엄두가 안났습니다. 어떤 때는 2~3킬로 되는 그곳까지 걸어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마을버스 운행이 개시되고 주민들이 이용하려고 하니까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마을버스 정류장이 원대리 같은 경우, 두 군데(자작나무숲, 원대교회) 밖에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노선표에는 원대리 수변공원도 나오지만 사실 거기는 행정구역상 고사리지 원대리가 아닙니다. 원대교회, 자작나무숲 근방(원대리 7반)에 사는 주민들 외에는 이 버스를 불편해서 이용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저의 집에선 세 군데 정류장 모두 1킬로미터 넘게 걸립니다. 원대리 다수 주민들에게 이 버스는 ‘그림의 떡’인 셈입니다. 처음에 마을에서 버스 노선이 공지되었을 때 노선표를 보고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지만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던 건 기존 대한교통 버스들처럼 노선표에 나오지 않는 비공식적인 정류장(원대리 같은 경우 다리앞)에도 승하차를 할 거란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을버스 기사들은 그렇게 운행하지 않습니다. 운행시간이 촉박해서 아무데나(?) 세워줄 수 없고 노선표에 나와 있는 정류장에서만 서겠다고 합니다. 저는 버스 기사들의 입장을 이해합니다. 그들은 고용된 노동자로서 정해진 규정에 따를 수밖에 없을겁니다.

그러면 문제의 원인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애초 이 버스는 원대리 마을 대다수 주민들의 편의가 아니라 자작나무숲 등지를 찾는 관광객들의 동선에 맞춘 것입니까? 그렇다면 ‘마을버스’란 명칭은 떼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한교통 농어촌공영버스와 ‘희망택시’ 등의 노선과 겹치지 않게 하기 위해 이렇게 설계했다는 이야기를 누군가로부터 들었습니다. 확실한 건 아니지만 제가 볼 땐 이 말이 신빙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정책 결정이라고 판단됩니다. 대중교통은 주민 누구나 공평하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성이 생명입니다. 대한교통, 지역의 택시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 모르는 바 아니지만 그것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편의보다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희망택시’ 혜택도 볼 수 없는 원대리 1,6반 주민들의 불만은 특히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하늘내린 마을버스’가 그동안 어려움을 겪었던 원대리 주민들의 대중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킬거란 저의 소박한 기대는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마을 주민들의 버스 이용률이 적기 때문에 그래도 된다는 말은 어패가 있습니다.

경제논리를 초월해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대중교통의 공공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운용했다면 돈 없는 마을 농민들이 너도나도 자가용을 구입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시대는 고속과 첨단으로 치닫는데 대중교통은 삼십년전이나 지금이나 거의 변화가 없으니 마을 주민들이 자구책을 마련한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도 노인들이나 어린이, 장애인들, 차 없는 서민들(마을의 교통약자들)은 대중교통이 편리해지기를 간절하게 소망하고 있습들니다. 실제로 그렇게 된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마을 사람들의 생업에도 탄력이 붙으면서 군정에 대한 주민의 지지와 참여도 확대될 것입니다.

대중교통 공공성 강화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있는 ‘지구온난화’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도 필요한 정책입니다. ‘대한민국의 허파’로 통하는 인제를 비롯한 강원도의 산천이 고속도로 확대와 이로 인해 몰려드는 자동차들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미 뚫어놓은 고속도로야 어쩔 수 없다고 해도 구석구석 대중교통을 확대함으로써 자가용 사용을 줄이면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는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저는 이런 관점에서 장황하게 이어진 주장을 정리하겠습니다. 인제군 대중교통 체계의 공공성 강화를 현실화시키기 위해 원대리를 경유하는 ‘하늘내린 마을버스’ 정류장을 늘려 주십시오.(다른 지역도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그곳에 살지 않아서 알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지금보다는 4곳 이상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 결정하면 될 것입니다. 그리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을 거라 봅니다. 지금 이용객 상황을 볼 때는 배차 운행 시간을 조금만 더 여유있게 가져가면 충분히 가능할거라 보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기사를 더 채용해야 한다면 그 정도는 원대리 주민들의 편리를 위해 군청에서 감수해야 된다고 봅니다. 대한교통이나 택시업계와의 이해 조정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다른 방식으로 풀어야지 노선 축소로 풀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하는 건 정말 최악입니다. 만일 현행대로 ‘하늘내린 버스’가 운영된다면 원대리 다수의 주민들에게 이 정책은 변죽만 울리고 마는 전시행정의 표본이 될거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부디 군수님과 정책 담당자님들께서는 깊이 숙고하셔서 군민들의 호평을 받아온 정책이 다수 군민들의 입장에서 명실상부하게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완해주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21년 8월 5일

인제읍 원대리 주민 이광열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