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편성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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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편성에 바란다

제목
Re: 수목으로 인한 위험지구 및 음지해결 방안으로 에너지절약 등 음지주택 개선 사업 요청
작성자
산림자원과
등록일
2021-02-18
조회수
171
? 인제군 산림정책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 귀하께서 제안하신 주택연접지 그늘목 및 고목제거 요청에 따른 예산편성 가능여부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7조 제1항 제5조에 따라 농경지 또는 주택에 연접되어 있어 해가림이나 그 밖의 피해 우려가 있는 입목을 벌채하려는 경우 해당 토지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자체 벌채 가능합니다.

? 이와 관련하여 우리 부서에서는 매년 생활권주변 위험수목 제거 사업을 운영중에 있으며 토지소유자 동의를 득한 위험수목제거 신청자에 한해 고소작업차 등 산림전문 장비 및 관련 전문 인력(패트롤)에 대한 사업 예산 편성 및 운영 중에 있습니다.

? 귀하의 건의사항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인제군청 산림자원과 산림행정계(☏033-460-2071)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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