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정보주체의 권리, 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정보주체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 할 수 있으며, 만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그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1. 개인정보 열람 요구
  • <인제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개인정보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열람 요구는 법 제35조 제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가.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다.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1)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2) 「초·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3)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4)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5)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 2.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 <인제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개인정보보호법」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3.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 <인제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개인정보보호법」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시 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다.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라.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절차

• 1. 온라인
  •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사이트(http://www.privacy.go.kr)를 통해 신청
  • 개인정보파일목록 검색
    • 열람청구
      • 청구 주체 확인 및 개인정보 열람 범위 확인
      • 개인정보 열람 제한사항 확인
        • 열람결정 통지(허용/제한/연기)
          • 열람
        • 열람결정 통지(거부)
    • 정정·삭제, 처리정지 청구
      • 청구 주체 확인 및 개인정보 정정 · 삭제, 처리정지 제한사항 확인
• 2. 오프라인
  • 개인정보파일을 보관하고 있는 부서나 기관에 대해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해 신청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 다운로드
  •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신청할 경우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다운로드

제7조 개인정보의 파기

<인제군>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파기절차
  • 가. <인제군>은 개인정보파일 파기계획에 따라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파일을 선정하고,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합니다.
  • 나. 파기방법 :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하며, 전자적 파일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Low level Format 등)을 사용합니다.

제8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인제군>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1.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최소화 하여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2. 개인정보의 암호화
  • 이용자의 비밀번호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어, 본인만이 알 수 있으며 중요한 데이터는 파일 및 전송 데이터를 암호화 하거나 파일 잠금 기능을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 3.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인제군>은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 및 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 • 4.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 5.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 관리하고 있으며,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6.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9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인제군>(본청 및 소속기관 포함)>에서 처리하는 모든 영상정보는 다음과 같은 방침에 따라 설치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본청 각 부서 또는 소속기관에서 소관업무의 특성상 별도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마련하여 별도로 공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 1. 영상정보 보호책임자
  • 귀하의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 관련한 불만 처리 및 안전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 및 관리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
    • 영상정보 보호책임자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
    • 영상정보 관리책임자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부서(기관)장
• 2.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근거 및 목적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는 경우
    • 범죄예방 및 수사
    •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 교통단속
    •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 3.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현황
  • <인제군>에서 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현황 및 관련정보는 다음의 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포함항목 : 설치 근거, 설치 목적, 설치 대수, 설치 위치, 촬영범위,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처리방법,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담당자), (위탁하는 경우)위탁업체 및 연락처
    ※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현황 세부내역 다운로드
• 4. 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 귀하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 확인·삭제를 원하는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책임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 단, 귀하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 확인 방법 : 영상정보 관리책임자(또는 담당자)에게 연락 후 방문
    • 확인 장소 : 담당 부서(기관)
• 5.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 <인제군>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요구받은 경우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 단, 다음의 경우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관리책임자는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
    •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 열람 등 요구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 6.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 <인제군>에서는 영상정보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다음과 같은 관리적, 기술적, 물리적 보호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내부관리계획 수립, 열람기록 보관 관리
    • 접근통제 및 접근권한 제한, 영상정보의 안전한 저장·전송기술 적용

제10조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인제군>은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및 실무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동법 시행령 제32조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업무 및 지정요건 등)

• 개인정보보호책임자
  • 직책 : <인제군> 부군수
  • 성명 : 안덕수
  • 전화번호 : 033-460-2006
• 개인정보보호 담당부서
  • 부서명 : 자치행정과 정보통신담당
  • 담당자 : 김기수
  • 연락처 : 033-460-2023, sjhb7925@korea.kr

제11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및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

• 개인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118 (ARS 내선 2번)
• 정보보호마크인증위원회 : 02-580-0533~4
• 대검찰청 첨단범죄수사과 : 02-3480-2000
•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 02-392-0330

제12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14. 3. 1일로부터 적용됩니다.
이전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제정일자 : 2011. 10. 31)

- 2011. 10. 31 ~ 2014. 02. 28 | (구)개인정보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