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개인정보 보호법」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이 방침은 별도의 설명이 없는 한 우리군에서 처리하는 모든 개인정보파일에 적용됩니다. 다만, 소관업무 처리를 위해 소속기관(부서)에서 별도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제정,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고, 해당기관(부서)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게시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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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 처리, 행정업무 처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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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항목
개인정보 수집·보유·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처리 확인
제3자 제공
정보주체 동의,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만 제3자에게 제공
추가이용
개인정보 정보주체 동의 없이 추가 이용·제공
처리위탁
시스템 유지관리 등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해 업무 위탁
파기
보유기간 경과, 처리목적 달성 시 개인정보 파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의 권리 행사
법정대리인
법정대리인 또는 위임을 받은 자를 통하여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 가능
안전성확보조치
정기적 직원 교육, 개인정보 암호화 및 접근통제 등
자동화 수집
인터넷 접속정보파일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가명정보 처리
가명정보의 처리 관련 사항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부군수 박현봉
열람청구
온·오프라인을 통한 개인정보 열람 청구
고충처리 부서
(담당부서) 자치행정담당관 / (연락처) 033-460-2023
권익침해 구제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 문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관리 방침을 별도로 공개
처리방침 변경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4. 10. 10.부터 적용
목차
※ 제목을 클릭하시면 해당 항목으로 바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3조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 처리하는 개인정보파일의 보유·파기 현황
제5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제6조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의 기준
제7조 개인정보의 위탁에 관한사항
제8조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
제9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제1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1조 개인정보 자동수집 장치의 설치 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제12조 가명정보 처리
제13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관한 사항
제14조 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5조 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6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제17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가. 인제군은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필요에 의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 ① 군대표 누리집(홈페이지)등의 웹서비스
- - 누리집의 게시판의 본인확인, 교육 신청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을 수집하며, 인터넷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이용자 IP주소, 쿠키가 자동 수집됩니다.
- ② 민원사무 처리
- - 민원의 신원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 조사를 위한 연락·통지·처리결과 통보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 ③ 소관 사무의 처리
- - 주민등록 및 가족관계 등록 관리, 주민 복지증진 사업,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부과·징수의 소관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가. 인제군은 법령에서 정하는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시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나. 인제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 목적 및 보유기간 조회 방법은 4조에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제3조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가. 인제군은 개인정보 수집·보유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처리하고 있습니다. 인제군 누리집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IP주소, 쿠키, MAC주소, 서비스 이용기록 등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 될 수 있으며, 법령의 규정과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해서만 개인정보를 수집·보유하고 있으며, 수집된 개인정보 항목의 열람방법은 4조에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제4조 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가. 인제군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보유기간 및 처리항목은 다음의 방법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①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www.privacy.go.kr) 접속
- ②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 개인정보파일 검색
- ③ 기관명에 “인제군”입력 후 검색
인제군 개인정보 보유·파기 현황
제5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가. 인제군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원칙적으로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나. 인제군에서 법률에 따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6조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의 기준
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4조의2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에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추가적인 이용·제공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 ①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제공하려는 목적이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 ②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활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추가적인 이용·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③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이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 ④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제7조 개인정보 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
가. 인제군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 현황
나. 인제군은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안전성 확보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다.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8조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파기방법)
가. 인제군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나. 정보주체로부터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다.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파기절차
- - 인제군은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합니다. 인제군은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선정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파기합니다.
- ② 파기기한
- -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유기간의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③ 파기방법
- -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삭제
- - 전자적 파일 형태 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 : 파쇄 또는 소각
제9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행사방법
가. 정보주체는 인제군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만 14세 미만 아동에 관한 개인정보의 열람 등 요구는 법정대리인이 직접 해야 하며,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정보주체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미성년자 본인이 권리를 행사하거나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나. 개인정보 열람 요구 : 인제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열람 요구는 법35조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①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②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이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③ 공공기관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다.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 인제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인제군에 개인정보의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라.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 인제군에서 보유하고 잇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인제군에 개인정보의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7조제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 할 수 있습니다.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마.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처리절차
- ① 온라인 절차 :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www.privacy.go.kr)을 통한 개인정보 열람 요구 방법
- -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에 접속
-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 열람등요구
- - 본인인증(휴대폰 인증 또는 아이핀 인증 방법 선택)
- -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을 통한 대상기관 선택
- - 신청유형 선택(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중 택1)
- - 요구서 작성 후 민원청구
- ② 오프라인 절차
- - 개인정보파일을 보관하고 있는 부서나 기관에 대해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해 신청(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제8호)
- -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청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서 위임장
바. 정보추체의 권리행사 요구 거절 시 불복을 위한 이의제기 절차
- ①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는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연기 또는 거절 시, 요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연기 또는 거절의 정당한 사유 및 이의제기 방법 등을 통지합니다.
- ① 정보주체는 열람 등 요구에 대한 거절 등 조치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결정통지서의 “이의제기 방법” 란에 기재된 방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열람등 요구 결정 이의 신청서
제1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가. 인제군은 「개인정보 보호법」제29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 기술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① 관리적 조치
-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의거하여 인제군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 - 개인정보 취급자는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관리하며, 정기적인 교육을 시행
- ② 기술적 조치
- - 개인정보처리스템 대한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운영
- - 고유식별정보의 전송 및 저장시 암호화
-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관리
- - 접속기록의 위·변조 방지를 위한 웜스토리지 운영
- - 악성코드,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위한 보안프로그램 설치·운영
- ③ 물리적 조치
-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 수립·운영
제11조 개인정보 자동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가. 인제군은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 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나.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 ① 쿠키의 사용 목적 :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 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 ② 쿠기의 설치·운영 및 거부 : 사용자는 쿠키 허용, 쿠키 차단, 삭제 등의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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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바일 OS 버전에 따라 메뉴 및 방법이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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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가명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가. 인제군은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수집한 개인정보를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가명처리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나. 가명정보의 처리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아래의 사항을 기재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① 가명정보의 처리 목적
- ② 가명정보 처리 기준
- ③ 가명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해당하는 경우에만 작성)
- ④ 가명정보 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해당하는 경우에만 작성)
- ⑤ 가명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⑥ 법 제28조의 4(가명 정보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 등)에 따른 가명 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제13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 관한 사항
가. 인제군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구분 | 부서명 | 직위 | 성명 | 연락처 |
|---|---|---|---|---|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인제군 | 부군수 | 박현봉 |
(전화) 033-460-2002 (이메일) fine29@korea.kr |
| 개인정보보호 담당부서 | 자치행정담당관 | 지식정보팀장 | 김선민 |
(전화) 033-460-4071 (이메일) ksm0223@korea.kr |
| 주무관 | 정승재 |
(전화) 033-460-2023 (팩스) 033-260-2208 (이메일) unroot@korea.kr |
나. 정보주체는 인제군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인제군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4조 개인정보의 열람청구
가.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인제군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부서명 | 담당자 | 연락처 |
|---|---|---|
| 자치행정담당관 | 정승재 |
(전화) 033-460-2023 (팩스) 033-260-2208 (이메일) unroot@korea.kr |
나. 정보주체는 위의 열람청구 부서 이외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 포털(www.privacy.go.kr)”을 통해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포털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 열람등요구(휴대폰을 통한 본인 인증 필요)제15조 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가.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①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 소관업무: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민사적 해결)
- - 홈페이지: www.kopico.go.kr
- - 연락처: (국번 없이) 1833-6972
- ②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 담당업무: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 홈페이지: privacy.kisa.or.kr
- - 연락처: (국번 없이) 118
- ③ 대검찰청: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 ④ 경찰청: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나.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마땅히 해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국번없이) 110 (www.simpan.go.kr)
제16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 인제군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통해 기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개인정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인제군 영상정보처리기 운영·관리 방침제17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가.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4. 10. 10.부터 적용됩니다.
나.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