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안내

• 관련 법령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2(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ㆍ관리기준)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3(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등에 대한 점검 및 확인 등)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4(유지보수등의 위탁 및 유지보수ㆍ관리자 선임 등)
• 유지보수·관리 대상 건축물
  •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 (공동주택, 초·중·고등 및 특수학교 제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학교시설
• 시행일자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제도 시행일자 안내

  건축물 연면적	5,000㎡ 이상 10,000㎡ 미만	10,000㎡ 이상 30,000㎡ 미만	30,000㎡ 이상
  시행일자	2027. 7. 19.	2026. 7. 19.	2025. 7. 19. ※ 과태료 부과 유예기한: 2026. 7. 18.

유지보수·관리자

• 유지보수·관리자 자격기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인정 교육을 20시간 이상 받았을 것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별표 6에 따른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일 것
• 유지보수·관리자 선임기준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제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기준 안내

  건축물 연면적	5,000㎡ 이상 15,000㎡ 미만	15,000㎡ 이상 30,000㎡ 미만	30,000㎡ 이상 60,000㎡ 미만	60,000㎡ 이상
  선임자격	초급기술자 이상	중급기술자 이상	고급기술자 이상	특급기술자

• 유지보수·관리자 선임기준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제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기준일 안내

  구분	선임기준일 (30일 이내))
  신축·증축·개축·재축 및 대수선	해당 건축물·시설물 등의 완공일
  용도변경	용도변경 사실이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된 날
  유지보수·관리업무 위탁 계약 해지 또는 종료	유지보수·관리업무의 위탁이 끝난 날

  ※ 관리주체가 유지보수·관리자를 직접 고용하거나 공사업자에게 위탁한 경우, 1명이 최대 5개의 건축물에 중복 선임 가능

유지보수·관리자 신고 및 신청

• 유지보수·관리자 선·해임신고
  • 신고기간: 선임일 또는 해임일로부터 30일 이내
  • 신고방법: 신고서 등 서류 지참 후 인제군청 4층 정보통신팀 방문 제출.
  • 제출서류
    • ① 유지보수·관리자 선임·해임 신고서
    • ② 유지보수·관리자의 재직증명서 등 재직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업무 위탁 시 유지보수·관리 업무 위탁계약서 사본)
    • ③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 사본
    • ④ 정보통신기술자 경력확인서
    • ⑤ 사업자등록증(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 시)
    • ⑥ 대상 건축물등의 건축물대장(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 시)
    • ⑦ 교육기관에서 발급받은 수료증서 등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인정 교육을 20시간 이상 수료)
    • ⑧ 위임장(대리인 신청 시)
    유지보수·관리자 선·해임 신고서 유지보수·관리자 선·해임 신고서
    위임장 위임장
• 유지보수·관리자 변경 신고
  • 신고기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 신고방법: 변경신고서 등 서류 지참 후 인제군청 4층 정보통신팀 방문 제출.
  • 신고사항
    • 관리주체 : 상호명 또는 법인명,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
    • 유지보수·관리자 : 성명, 정보통신기술자 등급, 경력수첩 발급번호
  • 제출서류
    • ① 유지보수·관리자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 ②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③ 정보통신기술자 경력확인서(유지보수·관리자 변경 시)
    • ④ 사업자등록증(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 시)
    • ⑤ 위임장(대리인 신청 시)
    유지보수·관리자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유지보수·관리자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위임장 위임장
• 유지보수·관리자 선임신고증명서 발급 신청
  • 신고방법: 발급신청서 등 서류 지참 후 인제군청 4층 정보통신팀 방문 제출.
  • 제출서류
    • ① 유지보수·관리자 선임신고증명서 발급신청서
    • ② 위임장(대리인 신청 시)
    • ③ 본인 확인을 위한 신청인(대리인)의 신분증
    유지보수·관리자 선임신고증명서 발급신청서 유지보수·관리자 선임신고증명서 발급신청서
    위임장 위임장

성능점검 및 유지보수·관리

• 유지보수·관리자 선임기준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제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기준 안내

  구분	성능점검	유지보수·관리
  근거규정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3 제1항 및 2항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4 제1항 및 2항
  주요내용	정보통신설비의 운전·운용 등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	정보통신설비의 기능을 유지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상적으로 보수·관리
  수행주체	① 관리주체: 연면적에 맞는 등급의 정보통신기술자 고용 ② 대행: 정보통신공사업자 또는 용역업자	① 관리주체: 연면적 규모에 따른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② 위탁: 정보통신공사업자
  실시주기	매년 1회 이상	반기별 1회 이상
  주요업무	① 정보통신설비 성능점검표 기록 및 보존(5년간 보존) ② 정보통신설비 성능점검표 제출(지자체 요청시)	① 설비 기능 및 안전 상태를 매년 주기적으로 점검 실시 ② 점검결과를 유지보수·관리 점검표에 기록

과태료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미선임, 미신고 또는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을 미실시한 경우 강원특별자치도에서 과태료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