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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전용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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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전용허가

산지전용허가

관련법규
  • 산지관리법 제14조, 동법시행규칙 제10조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신청서 1부
    • 사업계획서1부
      (산지전용목적, 사업기간, 산지의 이용계획, 토사처리계획 및 피해방지계획등이 포함되어야 함)
    • 산지내역서(산지의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등을 표시해야 함)
    •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산지예정지가 표시된 임야도 사본 및 축척1:25000이상의 지형도 각1부
    • 지적법 제41조 의 규정에 따라 지적측량을 주된 업무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이하 "지적측량대행법인"이라 한다)
      또는 측량법 제2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측량업자(이하 "측량업자"라 한다)가 측량한 축척 (:6000내지 :1200의 산지전용) 예정지실측도 1부
    • 입목축적조사서 (영림기술자가 작성,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상일 경우)
    • 복구대상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와 복구방법이 포함된 복구계획서 1부
    • 평균경사도 측정서 1부.
  • 처리기간 및 제출처
    산지전용허가 처리기간 및 제출처(제출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 협의부서 순으로 안내)
    제출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 협의부서
    종합민원과 30일 종합민원과 개발행위담당  
  • 수수료 및 기타비용 납부(산지전용허가 문서 받은 후 허가증 수령전)
    • 수 수 료 : 산지관리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함
    • 기타비용
복구비용
  • 훼손지 복구에 필요한 금액을 예치
대체산림자원조성비등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및 면허세를 사업착수 전에 납부
    • ※ 유의사항 :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만 신청하여야 함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산지관리법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 검토
민원처리흐름도
신청 : 민원인 → 접수 : 종합민원실 → 서류검토 및 현지조사 확인 : 종합민원실 개발행위담당→ 결재 : 군수 → 결과통보 : 민원인
신청방법
  • 소정의 양식에 의해 신청하여야 합니다.
  • 제출 : 종합민원과 개발행위담당(033-460-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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