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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의무(책임)보험
자동차 의무(책임)보험
자동차 의무(책임)보험
개요
- 자동차 소유자는 의무(책임) 보험에 반드시 가입하여야 하며 보험만료일 전에 본인이 거래하고자 하는 보험회사 등에 소유자명의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운영근거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제1항
-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피해자에게 대통령이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보험가입대상
- 모든 차량(자가용, 업무용, 영업용) 및 이륜자동차, 건설기계
의무보험 과태료 부과기준
|
미가입 기간 |
이륜자동차 | 자가용자동차 | 사업용자동차 | ||||
|---|---|---|---|---|---|---|---|
| 대인Ⅰ | 대물 | 대인Ⅰ | 대물 | 대인Ⅰ | 대인Ⅱ | 대물 | |
| 10일이내 | 6,000 | 3,000 | 10,000 | 5,000 | 30,000 | 30,000 | 5,000 |
|
11일째부터 매1일마다 |
1,200 | 600 | 4,000 | 2,000 | 8,000 | 8,000 | 2,000 |
| 최고액 | 200,000 | 100,000 | 600,000 | 300,000 | 1,000,000 | 1,000,000 | 300,000 |
|
최고금액 (가산금포함) |
354,000 | 177,000 | 1,062,000 | 531,000 | 1,770,000 | 1,770,000 | 531,000 |
-
과태료 가산금 제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 과태료 처분 당사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 100분의 5(5%) 가산금, 매 1개월 경과할 때 마다(최대 60개월) 1천분의 12(1.2%) 상당하는 중가산금이 부과(최고 77%까지 가산금 부과)「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의무보험 미가입에 따른 벌칙규정
-
기미가입 지연가입 : 소유자에게 과태료 부과
- 비사업용 : 최대 90만원 ·사업용 : 최대 230만원 ·이륜차 : 최대 30만원
-
보험미가입 운행시 : 범칙금부과 또는 형사처벌
- 경미한 경우 : 범칙금부과 ·사고발생, 2회 이상 적발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번호판 영치
무보험가입 운행시 범칙금 및 형사처벌안내
| 종 류 | 위반내용 및 금액 | 최고금액 | 관련법령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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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보 험 운 행 |
범칙행위자 (1회 적발시 또는 단순적발시) |
가. 비사업용자동차 승용 : 40만원 승합, 화물, 특수, 건설기계 : 50만원 이륜차 : 10만원 |
50만원(범칙금)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 및 제50조 제1, 2항 및 제51조 |
|
나. 사업용자동차 승합 : 200만원 승용, 화물, 특수, 건설기계 : 100만원 이륜차 : 10만원 |
200만원(범칙금) | |||
| 검찰송치자(2회 이상 적발시) | 사업용, 비사업용차량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 및 제46조 제2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