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안내

행정의 주요정책을 결정ㆍ집행하는 과정에서 담당자 및 참여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ㆍ관리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업무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도입목적
- 주요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담당공무원의 책임성 강화
- 정책의 결정에서 집행에 이르는 전 과정을 상세히 기록하여 추후 유사정책 집행 시 참고자료로 활용
추진근거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3조, 제63조~제63조의5
- 「인제군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주요 경과
- 98년 종이문서 중심의 정책실명제 제도 도입(1998. 7월)
  - 기안문, 시행문, 보도자료, 정책자료집 등 실명 의무화
- 2007년 업무관리시스템 도입으로 전자적 관리 가능
- 2013~2014년 정책실명제 활성화를 위한 관리체계 강화(대통령 지시)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정책실명제 강화 규정 마련(2014.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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