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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하수법」에 따른 미등록 지하수 개발·이용자 자진신고 안내
작성자
환경보호과
등록일
2022-06-30
조회수
5016

환경부공고 제2022-359법무부공고 제2022-195에 따라 미등록 지하수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오니, 미등록 지하수 개발·이용자께서는 자진신고 기간 내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진신고 개요

1. 기      간: 2022. 7. 1. ~ 2023. 6. 30.(1)

2. 신고대상: 지하수법7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거나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지하수개발·이용자

3. 신고방법

   - 신고기관: 인제군청 환경보호과(033-460-2062)

   - 신고서류

구분

구비서류

지하수법7조제1항에 해당하는 시설

(허가대상 시설)

● 지하수개발·이용허가신청서

●  지하수영향조사서

토지 사용·수익 권리 증명서류

원상복구계획서

지하수법8조제1항에 해당하는 시설

(신고대상 시설)

지하수개발·이용신고서

토지 사용·수익 권리 증명서류

원상복구계획서

 

4. 신고혜택

   - 지하수법37조제1호 및 제38, 39조제1호에 따른 벌칙·과태료 면제

   - 이행보증금 면제

   - 준공신고시 수질검사서 제출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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