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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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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민원과
  • 2019.10.07
  • 86
인제군 공고 제2019-1174호
인제군 건축조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7일

인제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건축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 현행 운영상 나타난 건축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법령에 근거하지 아니하는 규제를 폐지하여 군민생활의 권리보장과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붙임" 파일 참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년10월28일까지(참조: 종합민원과 건축민원)에게 저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항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정자공청회
  1)전자우편(이메일) : hansangmun@korea.kr
  2)주소 :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인제로 187번길8
  3)팩스: 033-460-2129
  4)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제군청 종합민원과 건축민원(전화 033-460-2037)에 문의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붙임 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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