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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LPG배관망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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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42605번글 본청_입법예고 첨부1 파일인제군 LPG배관망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문(공고 제2019-86호).hwp 142605번글 본청_입법예고 첨부2 파일군단위 LPG배관망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입법예고).hwp
  • 경제협력과
  • 2019.01.21
  • 423
1. 제정이유
○ 이 조례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46조 및 제47 조에 따라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농어촌 지역 등에 액화석 유가스 공급시설 설치의 지원으로 구축된 LPG배관망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법적근거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6조 및 제47조
○ 에너지법 제4조

3. 주요내용
○ 가스공사의 승인과 시행방법 및 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등 규정
○ 가스공급의 사용과 신고, 가스사용자 등의 관리상 책임, 권리·의무의 승계, 가스공급 중단 및 사용 제한, 가스사용 요금 및 수수료, 가스시설의 관리, 공급자 선정 및 책무, 위탁수행기관 등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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