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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액화석유가스(LPG) 공급시설 지원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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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41181번글 본청_입법예고 첨부1 파일인제군 액화석유가스(LPG) 공급시설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141181번글 본청_입법예고 첨부2 파일인제군 액화석유가스(LPG) 공급시설 지원 조례 입법예고문(공고 제2018-1129호).hwp
  • 경제협력과
  • 2018.12.10
  • 408
?인제군 공고 제2018-1129호

「인제군 액화석유가스(LPG) 공급시설 지원 조례」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10일
인제군수

?인제군 액화석유가스(LPG) 공급시설 지원 조례?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본 조례는 LPG배관망 사업의 추진 근거 마련을 위하여 2016년 12월 30일 제정되었으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개정에 따라 모 든 가스이용시설의 고무호스 사용이 금지되며, 호무호스를 사용 중인 각 세대마다 가스시설의 개선이 의무화 되나 일반 주민들은 고무호스 사 용의 위험성과 개선의 필요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우리군은 가스시설 개선 사업 지원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가스사용 문화를 선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군수는 가스사용 환경개선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반영되도록 노력(제3조 군수의 책무)
나. 가스시설 개선사항 등을 포함한 지원계획 수립 시행 추가 (제4조 지원 계획의 수립 및 시행)
다. 가스시설 개선 사업비 지원조항 추가(제5조 지원)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제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인제로187번길 8 인제군청 경제협력과
- 전자우편 : ohsun50@korea.kr
- 팩스 : 033-460-238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제군 경제협력과(전화 033-460-238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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