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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및 도로교통법 위반 관련 우편물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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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49986번글 본청_공고고시 첨부1 파일자동차관리법 및 도로교통법 위반 관련 우편물 반송분 공고.hwp 149986번글 본청_공고고시 첨부2 파일자동차관리법 및 도로교통법 위반 과태료 고지서 반송내역(7월).xlsx
  • 도시개발과
  • 2019.08.08
  • 104
인제군 공고 제2019-944호
공 시 송 달

「자동차관리법」 제43조(자동차검사), 「도로교통법」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및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의 규정을 위반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동차관리법」 제84조 제3항(과태료)의 규정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의거 과태료 처분하고자 사전통지서, 부과, 독촉(압류)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기 간: 2019. 8. 8. - 2019. 8. 31.
2. 공 고 내 용: 자동차관리법 및 도로교통법 위반(독촉, 압류통지서) 관련 우편물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3. 공 고 대 상: 이*준 74두4482 외 133명 붙임문서『공시송달내역』참조
4. 기 타 사 항

가. 본 과태료 부과에 앞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규정에 의거 의견제출 기회를 드리오니(처분사전통지) 지정된 기한까지 의견제출 또는 자진납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장애인(3급이상)과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3급이상), 미성년자는 의견제출 기간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과태료 감경을 위한 자료를 제출 할 수 있습니다.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간 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고지서는 인제군청 도시개발과에서 발부받아 시중은행 또는 전국농협, 우체국 등에 납부하여주시기 바라며, 동 기간내 납부하지 않을 시 국세 징수법 및 자동차관리법 등 관련법규에 의한 불이익처분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제군청 경제건설국 도시개발과 (☎033-460-21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8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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