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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비산먼지 관련) 개정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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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50964번글 본청_공고고시 첨부1 파일주요개정내용.hwp 150964번글 본청_공고고시 첨부2 파일관련법.hwp 150964번글 본청_공고고시 첨부3 파일[별지 제24호서식] 비산먼지 발생사업 등(변경) 신고서.hwp
  • 환경보호과
  • 2019.09.03
  • 62

비산먼지 관리강화에 따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 공포(2019. 7. 16.)되어 주요개정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규모 이상의 건축물축조, 토목, 조경, 지반조성(농지조성 및 정리공사 포함), 도장공사 등 착공 전 비산먼지발생사업을 인제군청 환경보호과(033-460-2061)로 신고 후 공사를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주요개정내용>
- 민원 다발 공사인 도장공사 · 대수선 · 농지정리공사를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대상에 포함
- 야적공정 방진망 개구율 정량적 규정, 도장작업 시 조치기준 강화
- 비산먼지 발생사업 변경신고 대상 합리화


1.「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4조제5호 : 건설업에 도장공사 포함(시행 2021. 1. 1.부터)


2.「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7조 [별표 13] : 제5호 건설업(시행 2019. 7. 16.부터)
 가목.「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증개축, 재축 및 대수선을 포함하고,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
 라목. 농지조성 및 농지정리 공사 흙쌓기(성토) 등을 위해 운송차량을 이용한 토사 반출입 함께 이루어지거나 농지전용 등을 위한 토공사, 정지공사 등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공사로서 공사면적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
 마목. 도장공사 신설(시행 2021. 1. 1.부터)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는 공동주택에서 시행하는 건물외부 도장공사


3.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8조제2항제3호 : 사업 규모가 10% 미만으로 변경 시 변경신고 제외(시행 2019. 7. 16.부터) 단, 특별관리공사장 및 특별관리사업장의 경우 10% 미만 변경 시에도 신고하여야 함.


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8조제4항 [별표 14]
 제1호제나목 '야적' 공정에 대한 억제 시설 '방진망 개구율 40% 상당으로 정량화' (시행 2019. 7. 16.부터)
 제11호제다목 신설 도장작업 시 조치기준 강화(시행 2021. 1. 1.부터)


* 자세한 개정내용은 붙임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개정내용 1부.
        2. 개정관련법 1부.
        3. 비산먼지 발생사업 등 신고서 서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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