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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고지서(예고,부과,독촉,압류)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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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51139번글 본청_공고고시 첨부1 파일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고지서(예고부과독촉압류)반송분 공고문.hwp 151139번글 본청_공고고시 첨부2 파일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과태료 고지서(예고부과독촉압류)반송내역(8월).xlsx
  • 도시개발과
  • 2019.09.09
  • 43
인제군 공고 제2019-1051호
공 시 송 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에 대하여 가입촉구서, 부과예고서, 부과고지서, 독촉고지서, 압류통지서를 송부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기 간: 2019. 9. 9. - 2019. 9. 30.
2. 서류의 명칭: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가입촉구.예고,부과,독촉,압류) 고지서
3. 근 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6조(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조치등) 3항
4. 송 달 내 역: 강원인제나1638 서*훈 외 45명 붙임문서 『공시송달내역』참조

가. 현재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의무보험(공제)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를 인제군청 도시개발과 교통행정부서(033-460-2123)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같은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범칙금을 부과 받을 수 있으며, 동법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의무보험 과태료 고지서를 인제군청 도시개발과에서 교부받아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 제1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91조의 규정에 의거 귀하의 재산이 압류됨을 알려드립니다.

문의처: 인제군청 경제건설국 도시개발과 교통행정담당(전화: 033-460-2123, 팩스:033-460-2129)
 
2019년 9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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