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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대응체계

재난의 이해

재난의 정의

헌법 제 34조 6항은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 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 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의 의무수행을 위해서는 재해의 의미와 범위를 명확히 개념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재난"이라 함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자연재난

태풍,홍수,호우(豪雨),폭풍,해일(海溢),폭설,가뭄,지진,황사(黃砂),적조 그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인적재난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그밖에 이와 유사한 사고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

사회적재난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와 전염병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 (에너지,정보통신, 교통수송, 건설환경, 금융, 산업, 보건의로, 식용수, 원자력, 기타)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자연재난]이라 하고 인위적인 요인으로 발생한 피해는 [인적,사회적재난]이라 생각하면 되겠다. 그러나 재해 또는 재난이란 용어는 상당히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재난으로 통합하는 관련법이 만들어져 용어의 통합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재해대책이라는 관점에서 재해와 재난이 위에서 언급한 의미로 해석되고 사용되는 것일 뿐, 상황에 따라 다른 해석이 존재할 수 있다.

인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운영기간
  • 자연재난 대책기간
    • 여름철의 경우 :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 겨울철의 경우 : 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
  • 그 밖에 대규모 자연재난(법 제3조 제1호 가목을 말한다) 및 사회재난(법 제3조 제1호 나목을 말한다)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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