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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호제도

국민기초생활보호제도

IMF 경제위기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생활보호, 실업급여, 공공근로, 노숙자보호, 한시생활보호, 생업자금융자 등 사회안전망사업을 실시하여, 사회보장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국가가 기본적인 생활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 단순생계지원이 아닌 수급자의 자립자활을 촉진하는 생산적 복지 지향의 종합적 빈곤대책 필요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의 주요내용
  •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절대빈곤가구의 기초생활보장
    • 수급권자 범위의 확대 및 선정기준의 합리화
    • 종전의 거택·자활보호의 구분을 없애고 근로능력 여부·연령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모든가구에 대하여 생계비 지급
      국민기초생활보장의 주요내용을 생활보허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순으로 안내
      생활보호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부양의무자 조건
      근로능력여부, 연령, 장애 등
      소득과 재산이 기준 이하인 자
      부양의무자 조건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
  • 자활지원서비스의 체계적 지원을 통한 "생산적 복지"구현
    • 근로능력자에 대해서는 근로유인장치를 두어 근로의욕 감퇴방지
      • 생계급여를 위한 가구소득 산정시 근로활동으로 발생하는 소득의 일부를 공제하는 방안 등 근로유인장치 강구
      • 자활공동체사업, 직업훈련, 구직활동 등에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비 지급(조건불이행시 생계급여 중지)
    • 수급자의 근로능력, 가구여건, 자활욕구 등을 고려한 가구별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자활지원
      • 구직안내, 직업훈련, 자활공동체사업, 생업자금융자 등 자활지원서비스 제공
      • 보육·간병·재가복지등 지역사회 복지자원을 연계·제공하여 근로능력자가 안심하고 근로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의 보장절차
      •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수급권자 본인, 친족 및 기타관계인이 신청
      •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직권신청(민간복지사 등도 저소득가구 보장의뢰가능)
      • 구비서류 : 급여신청서, 임대차계약서, 기타요구서(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 등) 조사
      • 부양의무자 유무, 부양능력 및 부양여부
      •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 수급권자의 근로능력 취업상태.자활욕구 등 자활지원계획수립에 필요한사항
      • 수급권자의 건강상태.가구특성등 생활실태조사 급여결정
      • 조사결과에 의거하여 급여실시 여부와 급여내용 결정
      • 결정내용을 서면으로 통지(급여신청경과 통지서)
      • 결정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이의신청가능 급여실시
      • 수급자로 선정된 가구 또는 개인에 대하여 결정된 급여를 제공
      • 급여의 종류 :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의료급여
      • 생계 및 주거급여는 현금으로 지급, 기타급여는 필요한 가구에 현물로 지급 확인조사
      • 수급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구성원, 소득 및 재산 등에 대한 변동사항 조사
      •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은 분기별 조사
      • 확인조사 결과에 따라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급여변경, 급여중지 등 결정 보장중지
      • 확인조사 결과 부양의무자 및 소득 재산상의 변동으로 인해 선정기준을초과하는 경우 급여중지
      • 일부 부정수급자 등에 대하여는 보장비용징수기준에 의거하여 보장비용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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