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

> 행정정보 > 정책실명제 > 정책실명제 안내

정책실명제 안내

정책실명제 안내

정책실명제란?
  • 행정의 주요정책을 결정ㆍ집행하는 과정에서 담당자 및 참여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ㆍ관리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업무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 도입목적
    • 주요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담당공무원의 책임성 강화
    • 정책의 결정에서 집행에 이르는 전 과정을 상세히 기록하여 추후 유사정책 집행 시 참고자료로 활용
  • 추진근거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3조, 제63조~제63조의5
    • 「인제군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 주요 경과
    • 98년 종이문서 중심의 정책실명제 제도 도입(1998. 7월)
      • 기안문, 시행문, 보도자료, 정책자료집 등 실명 의무화
    • 2007년 업무관리시스템 도입으로 전자적 관리 가능
    • 2013~2014년 정책실명제 활성화를 위한 관리체계 강화(대통령 지시)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정책실명제 강화 규정 마련(2014.2.18)

페이지 평가 폼

페이지 평가

이 페이지 정보가 도움이 되셨나요?

담당부서 :
/ 033)

서브메뉴





Quick SERVICE

  • 온라인민원(신고센터)
  • 자치법규 정보
  • 인제군의회
  • 인제군청공무원노동조합
  • 보건소
  • 농업기술센터
  • 산촌민속박물관
  • .하추자연휴양림
  • 인제군평생학습센터
  • 생물자원의 수도
  • 인제군산나물BIZ
  • 대중교통정보
  • 인제 통합도서관
QR코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