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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주택지원사업

경관주택 인증 안내

지원대상

사업신청일 현재 관내 도시지역(녹지지역 제외) 외 지역에 신축하는 주택에 거주자(주민등록상)로서 다음 각호의 주택 중 군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증하는 경관주택

  • 농어촌주택개량사업으로 융자 지원되어 건축하는 농어촌주택(융자금 지원없이 자력으로 개량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생활환경정비사업(정주권개발, 문화마을 조성)과 관련하여 건축하는 주택
  •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하여 재해복구비가 지원되어 건축하는 재해복구 주택
지원금액

동당 5백만원 범위내 보조

지원신청
  • 연면적 60㎡이상으로 신축된 단독주택으로서
    • 기준기간내 사용승인 및 경관주택 신청된 건축물 
  • 신청기관 : 인제군청 도시개발과 또는 관할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 제출서류 : 경관주택인증신청서 1부(소정양식 : 신청기관내 비치)
신청 구비서류
  • 경관주택대상자 신청서
  • 건축물대장, 설계도 (평면도,배치도 등)
  • 건축물 현황사진 (정면, 좌· 우측면, 배면도, 조경)
기타 유의사항
  • 주변경관과 부조화되는 건축물(창호 포함) 형태 및 색채
  • 본 건물에 보일러실 등 불법증축 및 건축물과 어울리지 않는 비가림 시설 설치
  • 건축물대지 경계 및 주변 정리 미흡
  • 건축물외장 및 지붕색채가 원색적인 경우
  • 통나무를 기둥으로 하는 방식이 아닌 쌓아서 중간에 황토를 넣어 벽체를 구성한 형태 및 전통너와방식이 아닌 조잡한 너와지붕 방식 등
업무 흐름도
  1. 신청서 제출(신청인 : 읍면 > 군청)
  2. 경관주택 선정 심사(상반기, 하반기) 인제군경관주택심의위원
  3. 경관주택 선정 통보(군 > 읍면 및 대상자)
  4. 보조금 신청 (선정대상자) 보조금정산서, 청구서
  5. 보조금 교부 결정 통보(군 > 대상자)
  6. 보조금 지출(군 > 대상자)
경관주택 인증 심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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