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님, 안녕하십니까.
사람중심, 행복중심 군을 위한 군수님의 노고에 항상 감사를 드립니다.

기린면 진동리 설피밭 669-58 번지 등의 진입도로 태풍(마이삭, 하이선)피해 복구 지도를 호소합니다.

인제군 기린면 설피밭길 669-58번지 등 세가구의 유일한 출입로인 현황도로가 지난 태풍에 크게 유실되어 차량진출이 불가하며, 특히 669-58번지의 경우 지붕이 파손되어 빨리 수선을 해야하는데 차량진입이 않돼 수선을 못하고 있어 겨울철 추가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추가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붕을 덮어놓은 방수포 확인차 매주 가지만 지붕작업의 위험 및 피해도로에 낙엽까지 쌓여 발목 부상 등 인명피해도 우려되는 와중입니다.

해당 현황도로는 매년 피해를 봐왔고 면에서 복구를 해왔습니다., 이번 태풍전 복구가 한번 있었는데 그때 길을 차량교차를 위해 얼마정도 깍아 낮추는 바람에 호우시 계곡물이 도로로 들이쳐서 토사유실이 대량 발생했습니다. 이로인해 복구를 위하여 외부에서 흙이 투입되어야 하는 상황으로 예년 보다 추가 장비 투입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기린면/인제군청, 북부국유림/인제국유림 관리소와 유선/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복구 요청을 하였으나, 결론적으로 국유림관리소 담당자는 공식도로가 아니기에 복구를 위한 작업을 허가할 수 없다 하며, 농어촌도로 지정을 받아 공식화하여 향후 반복되는 수해, 주민불편이 해소 가능토록 안내하였고, 인제군 담당자는 산림청의 허가가 없으니 복구 작업이 불가하다 라고 합니다.,

해당 진입로는 수십년 관습도로로 사용되어왔고, 그 길을 통해 건축허가를 받아 세가구가 이용하는 현황도로 입니다.
응급 수해복구를 통해 통행을 가능케 하여 주민의 추가 피해를 방지해 달라는 건데, 이를 법리 위주로 해석, 관 중심적 사고를 통한 소극적 행정 처리로 복구를 하지 않는다면 향후 추가되는 피해까지 고스란히 주민이 감당해야 하는 것이 맞는지요!!.

군수님,
피해복구 관련부서에 산림청등과 보다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빠른 복구를 진행하여 통행을 가능케 하여 주민의 추가 피해를 방지할수 있도록 지도 부탁드립니다.

관 행정중심 사고에서 벋어난 사람중심, 행복중심의 인제 행정을 통한 주민피해 최소화를 강곡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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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자세한 문의 사항은 아래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 실과명 : 안전건설과
- 담당자 : 김형태
- 연락처 : 033-460-2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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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군정 및 지역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귀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귀하께서 신청하신 “기린면 진동리 설피밭 너른골 진입로 정비 요청”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3. 금년도 태풍피해로 인하여 기린면 진동리 245번지 일원의 유일한 진입로가 유실되어 복구 등 정비 요청하신 사항은 해당구간이 국유림으로 인제국유림관리소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4. 해당민원 건에 대하여 인제국유림관리소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였으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조성된 진입로는 복구대상이 아님을 회신 받아 정비가 불가한 상황임을 알려드립니다.

 

5. 우리군은 인제국유림관리소와 협의가 이루어질 경우 진입로 정비를 추진하고자 함을 알려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안전건설과 지역개발(☏033-460-2094)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