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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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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신고

 
민원사무명 내용
의료기관 개설신고
근거법령
의료법 제30조, 제31조 , 동법시행규칙 제23조의2 제1항(별지14)
처리기간
3일
구비서류
신고서 1부
진료과목 및 과목별 시설·정원 등의 개요설명서 1부
건물평면도 및 구조설명서 1부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등기부등본
정관 및 사업계획서 각 1부
수수료
40,000원
신청방법
방문
의료기관 개설신고 필증 재교부
근거법령
의료법제30조
동법시행규칙 제22조(별지13호)
처리기간
·
구비서류
신청서 1부
분실사유서 또는 변동 사실증명서 1부
수수료
1,200원
신청방법
방문
의료기관 시설 신고사항 변경신고
근거법령
의료법제 30조제6항
동법시행규칙 제22조(별지12호)
처리기간
3일
구비서류
신고서 1부
개설신고필증 원본
건물평면도 및 구조설명서(구조변경시) 1부
수수료
20,000 상호, 명의 변경(7,600)
신청방법
방문
의료기관 신고 휴·폐업 재개업
근거법령
의료법 제30조6항 22조의2 1항 동법 시행규칙 제24조(별지16호)
처리기간
·
구비서류
신고서 1부
개설신고필증 원분
진료기록부 현황(보건소 이관시)
진료기록 보관계획서(자체보관시) : 폐업시
수수료
·
신청방법
방문
약국개설 등록
근거법령
약사법 제16조제2항
처리기간
3일
구비서류
신청서 1부
사진 2매(반명함판)
수수료
10,000원
신청방법
방문
약국이전 등록
근거법령
약사법시행규칙 제82조(별지58호)
처리기간
3일
구비서류
신청서 1부
등록증 사진 2매(반명함판)
수수료
5,000원
신청방법
방문
의료용구판 매입의 신고
근거법령
약사법제42조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59조(별지50호)
처리기간
3일
구비서류
신청서 1부
수수료
10,000원
신청방법
방문
의약품 도매상허가(복합민원)
근거법령
약사법 제35조제2항 제37조 동법시행규칙 제54조(별지48호)
처리기간
3일
구비서류
신청서 1부
대표자의 건강진단서 1부
관리자의 건강진단서 1부
정관 및 등기부등본 1부
법인인 경우 대차대조표(개인은 영업용 자본액 명세서) 1부
수수료
20,000원
신청방법
방문
특수장소의 의약품 취급자 지정
근거법령
특수장소에서의 의양품취급에 관한 지정제5조
보건복지부고시 1996-73호('96.11.30)
처리기간
3일
구비서류
신청서 1부
대표자의 건강진단서 1부
관리자의 건강진단서 1부
정관 및 등기부등본 1부
법인인 경우 대차대조표(개인은 영업용 자본액 명세서) 1부
수수료
·
신청방법
방문
한약방 이전 허가
근거법령
약사법시행규칙 제52조(별지46호)
처리기간
3일
구비서류
신청서 1부
허가증
사진 2매(반명함판)
수수료
5,000원
신청방법
방문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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