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제공

절차서

인   제   군

자치행정담당관

개   정   이   력

버전	개정일자	소속	담당자	개정 내용
1.0	2019. 5. 1.	자치행정담당관	김수희	○ 최초수립(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목차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제공 절차서

1. 개인정보 용어의 정의

2. 개인정보 처리단계(Life Cycle)별 보호조치

3. 개인정보 처리단계(Life Cycle)별 업무절차

가. 개인정보 수집·이용

나.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 처리제한

다. 개인정보 수집 목적 내 제3자 제공

라. 개인정보 수집 목적 외 제3자 제공

마. 개인정보 수집 목적 외 이용·제공에 따른 이행사항

바. 동의를 받는 방법

사. 개인정보 수집항목과 개인정보 처리방침, 시스템

등록된 파일 내용 일치

아. 처리위탁

자. 관리(보관)

차. 파기

카.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절차

[별지 1호]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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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정책과 &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교육 자료 참고

1		개인정보 용어의 정의

2		개인정보 처리단계(Life Cycle)별 보호조치

개인정보 처리단계(Life Cycle)	개인정보 보호 조치 관련 법 조항
	○ 수집·이용(제15조) ○ 14세 미만 법정 대리인 동의(제22조) ○ 목적 범위 내 필요 최소 수집(제3조, 제16조) ※ 처리제한: 민감정보(제23조), 고유식별정보(제24조), 주민등록번호(제24조의2)
	○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제18조) ○ 제3자 제공(제17조) ○ 개인정보 처리위탁(제26조)
	○ 개인정보 안전조치 의무(제29조) ○ 개인정보 처리방침 공개(제30조)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제31조) ※ 개인정보 유출 통지·신고(제34조), 개인정보파일 등록(제32조)
	○ 파기(제21조) ○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제10조)

3		개인정보 처리단계(Life Cycle)별 업무절차

가. 개인정보 수집·이용 (법 제15조)

나.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 처리제한 (법 제23조, 제24조, 제24조의2)

다. 개인정보 수집 목적 내 제3자 제공 (법 제17조)

라. 개인정보 수집 목적 외 제3자 제공 (법 제18조)

※ 국회 또는 감사원에서 개인정보 포함 자료 요청 시 국회법 또는 감사원법에 근거하여 제공 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제공 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 기록 관리.

마. 개인정보 수집 목적 외 이용·제공(제18조)에 따른 이행사항

바. 동의를 받는 방법 (법 제22조)

1) 포괄 동의 금지, 14세 미만 법정 대리인 동의 필수

2) 동의 시 중요한 내용의 표시 방법

사. 개인정보 수집항목과 개인정보 처리방침, 시스템 등록된 파일 내용 일치

○ 개인정보 수집항목과 ‘수집 및 이용 동의서’ 항목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 된 사항, 행안부 개인정보보호종합지원시스템에 등록된 개인정보 항목 일치 확인

아. 처리위탁 (법 제26조)

자. 관리(보관)

◦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안전조치 의무

◦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 개인정보 처리방침 공개

◦ 개인정보보호법 제31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

차. 파기 (법 제21조)

카.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절차

절 차	주 요 내 용

법적근거 검토	목적 외 이용·제3자 제공이 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법적근거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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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절차 이행	법적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함 ※ 동의서는 별지 제1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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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 기록·관리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을 기록 관리하여야 함 ※ 동의서는 별지 제1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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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공개	30일 이내에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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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조치 요구	제3자 제공시에는 이용목적,이용방법,이용기간,이용형태를 제한하거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문서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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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결과 제출	안전성 확보조치 요청을 받은 자는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한 후 그 결과를 개인정보를 제공한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함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 명칭
이용 또는 제공 구분	［ ］목적외 이용 ［ ］제3자 제공
목적 외 이용기관의 명칭 (목적 외 이용의 경우)		담당자	소 속
			성 명
			전화번호
제공받는 기관의 명칭 (제3자 제공의 경우)		담당자	성 명
			소 속
			전화번호
이용하거나 제공한 날짜, 주기 또는 기간
이용하거나 제공한 형태
이용 또는 제공의 법적 근거
이용 목적 또는 제공받는 목적
이용하거나 제공한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제한을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내용
210mm×297mm[인쇄용지(특급) 34g/㎡]

■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4호서식]

개인정보파일 파기 요청서

작성일		작성자
파기 대상 개인정보파일
생성일자				개인정보취급자
주요 대상업무				현재 보관건수
파기 사유
파기 일정
특기사항
파기 승인일			승인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파기 장소
파기 방법
파기 수행자		입회자
폐기 확인 방법
백업 조치 유무
매체 폐기 여부

■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5호서식]

개인정보파일 파기 관리대장

번호	개인정보 파일명	자료의 종류	생성일	폐기일	폐기사유	처리담당자	처리부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