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청실명제 세부운영 방안

1. 개  요

○ (개념 및 의의)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시 국민 수요를 직접 반영     하여 국민이 원하는 사업이 공개될 수 있도록 국민참여 창구 마련

○ (신청 자격) 모든 국민

○ (신청 기간) 분기별로 약 2주 ~ 한 달간 신청 접수(연 2~3회, 필요시 기간연장·추가 시행)

○ (신청 방식) ‘국민신청실명제 신청 서식(붙임2)’ 작성·제출

- 이메일, 우편, 방문 접수

○ (선정 방식)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

○ (공개 방식) 홈페이지에서 담당자‧결재자 실명과 추진내역 공개

2. 세부 운영절차

공고	〇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 접수창구 등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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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〇 홈페이지의 안내에 따라 신청 - 신청내용 : 사업명, 신청사유(붙임2 서식 참고) - 제출 : 안내된 이메일 또는 우편, 방문 신청 〇 다수(공동명의) 신청 불가, 단체는 대표자 이름으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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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〇 담당자 이메일 등을 통해 접수 〇 신청된 내용 검토‧정리 - 서식 당 1건의 신청으로 접수(1인당 신청건수는 제한 없음) - 내용이 유사한 신청들은 건수는 산정하되, 통합해서 접수·관리 - 신청 사업명이 실제 사업명과 불일치하더라도 유사한 내용의 사업으로 변경 접수, 신청인에게 안내 - 신청 사업명이 너무 포괄적(여러 사업을 포함)인 경우 보완 방향을 신청인에게 안내, 재신청이 가능하도록 조치 - 소관사항이 아닌 신청이 들어온 경우 접수 불가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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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〇 최종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 접수 여부 통지 - 접수된 경우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에 상정된다는 내용 통지, 다만 아래 사유*의 경우 기관 결정으로 심의위 미상정 통지 * ① 정보공개법 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 ② 정책실명제 취지와 다른 단순 민원 ③ 신청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특정할 수 없는 경우 〇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개최(신청 접수기간 종료 후)

국민신청실명제 신청서식

성 명
생년월일
연 락 처	이메일 주소 : 휴대폰 번호 :
신청 사업명
신청사유

※ 서식 당 한 건의 사업 신청 가능

※ 다수(공동명의) 신청 불가, 단체는 대표자 이름으로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