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군정 업무보고

사람중심, 행복중심, 미래중심 인제

<농정과>

	목 차

□ 부서별 비전·전략	1

□ 국도비 확보 현황 및 계획	4

□ 민선7기 공약사업	7

◦ 인제군농업기술센터 청사 이전사업	8

□ 2022년도 신규사업	9

◦ 청년농업인 드론방제단 운영 지원	10

◦ 청년농업인 드론방제단 병해충 방제 시범	11

◦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 지원 사업	12

◦ 어도 개보수사업	13

◦ 자율관리어업 육성지원	14

◦ 행복가득 정자리마을 만들기	15

□ 기 추진중인 계속사업	16

◦ 햇살 산림치유마을 조성사업	17

◦ 내린천도 쉬어가는 대내마을 활성화 사업	18

◦ 친환경 청정사업(토속어종 부화장 건립)	19

□ 연례반복사업	21

◦ 농업인수당 지원사업	22

◦ 여성농업인 복지서비스 증진	23

◦ 인제군 농어촌민박 활성화 지원	24

◦ 농촌관광 및 체험휴양마을 활성화 지원	25

◦ 기업형 새농촌 육성	26

◦ 농촌마을 경관조성 사업	27

◦ 미래 전문 농업인 육성	28

◦ 농업인력지원센터 운영	29

◦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30

◦ 인제군 농업발전기금 운용	31

◦ 내수면 자원증식 및 생산기반 조성	32

◦ 어업 생산·소득 안정화	33

부서별 비전 및 전략

비 전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소득증대
전략목표		주요 추진과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 지방화 시대에 부응한 첨단 농업기술 개발 보급의 전진 기지 조성 □ 농어촌 공익적 기능 증진 및 농어업인 소득안정 도모 □ 여성농업인의 농업경영능력 향상 및 안정적인 영농활동 도모
지역특성을 살린 농촌마을 육성		□ 경쟁력 있는 농촌마을 만들기 추진을 통한 선진 농촌마을 육성 □ 농촌관광 기반 구축으로 도농교류 활성화 및 농가 소득증대 도모
미래농업인 육성 및 농업인력 지원		□ 농업인 단체 육성과 소득 지원으로 농업인의 선진농업 정착 □ 부족한 농업 인력 지원과 청년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촌정착 유도 □ 농업경영 안정화 농업발전기금 운용을 통한 농업인 소득증대
내수면 산업 활성화 및 어업인 민생 안정 지원		□ 향토어종 방류 및 낚시터 환경개선으로 수산자원 조성 □ 어선어업인 민생안정 지원사업을 통하여 어가 경영안정화 도모 □ 양식장 운영에 필요한 양식설비 지원으로 양식경영 안정화 도모
지속가능한 농촌마을 만들기		□ 주민 주도의 마을 종합발전계획 수립 및 공동 소득사업 추진 □ 농촌마을 주민의 복리 증진 및 소득증대를 위한 인프라 조성

2022년 군정 주요사업 업무 추진계획

	민선7기 그간 주요 성과(2018~현재까지)
⦁ 인제군 농업기술센터 청사 이전 추진 : 2019~2022 / 24,500백만원 ⦁ 강원도 농업인 수당 지급완료 : 2,405명 1,683백만원 ⦁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활동비 및 운영 지원 : 21개소 ⦁ 농어촌민박 시설환경 개선 사업 : 2018∼현재 437개소 / 6,970백만원 ⦁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내국인 농업인력 지원 : ‘18∼현재 227농가 576명 - MOU체결 현황 : 캄보디아 등 4개국, 국내 한시적 계절근로자 1개소 ⦁ 인제형 청년 농업인 육성 지원 사업 추진 - 인제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 : 2021. 5월 - 인제형 청년농업인 군 자체 사업 시행 : 3개사업 202백만원 ⦁ 인제군 농업발전기금 운용 확대 추진 - 농업발전기금 금리인하(1.2% ⇒ 1.0%) : ‘18.12.27 시행규칙 공포 - 상호금융자금 배정액 증액 의결(80억원 ⇒160억원) : ’18.12.11 - 상호금융자금 농가별 대출한도 상향 의결(1천만원⇒ 2천만원): ’18.12.11 - 농업발전기금 대출한도 조정(개인 5천만원→2억원, 법인 2억원 →5억원) : ‘20.9.11 - 청년농업인 후계농업경영육성 자금 협조융자금 이차보전액 확대 : ’21.6.11 ⦁ 친환경 청정사업(토속어종 부화장 건립) 추진 : 2020～2024 / 18,100백만원 ⦁ 소양호 내수면 어선감척사업 추진 완료 : 2019～2021 / 14척 / 1,036백만원 ⦁ 한계령 재내마을 베이스캠프 조성사업 추진 완료 : 1개소 / 1,000백만원

□ 주요업무 추진 로드맵

사업·행사명	1분기	2분기
인제군 농업기술센터 청사 이전	- 기반시설공사 추진 (토목 90%, 건축 60%)	- 기반시설 및 건축공사 (토목 100%, 건축 100%)
농업인 수당 지원사업	- 농업인 수당 지원 계획 수립 및 공고	- 농업인 수당 신청·접수 및 대상자 선정
농어촌민박 시설환경개선	- 사업공고 및 사업대상자 선정	- 사업 추진 및 정산
인제형 청년농업인 농업기반 구축 지원사업	사업 공고 및 사업대상자 선정	- 사업 추진
친환경 청정사업 (토속어종 부화장 건립)	부화장 건립 실시설계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부화장 건립 착공(토목)
내린천도 쉬어가는 대내마을 활성화사업	실시설계 완료 주민 역량강화 추진	- 토목공사 및 건축공사 추진
햇살 산림치유마을 조성사업	실시설계 완료 주민 역량강화 추진	- 토목공사 및 건축공사 추진

“ 국도비 확보 현황 및 계획 ”

1. 2022년 국도비 확보 현황

2. 2023년 국도비 확보 계획

2022년도 군정 주요사업 국도비 확보 현황

□ 총괄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합계	일반 국비	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자율계정)			기금	균특 지방이양 (도비)	일반 도비
			소 계	도자율	군자율 (특수상황)
’22년	10,047.5	65	9,982.5	7,000	2,982.5	-	-	-

□ 사업목록

(단위: 백만원)

사업명	구분	총사업비 (국도비)	’22년 예산액(확보)				비고
			소계	국비	도비	군비
합계			10,047.5	5,918.5	0	4,129
농업기술센터 청사이전사업 (농업교육관 및 종합검정실 신축)	도자율 (균특)	7,000 (3,500)	7,000	3,500		3,500	계속
2022년 농촌축제 지원사업	일반국비	20	20	10	-	10	계속
2022년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 지원	일반국비	22.5	45	22.5	-	22.5	신규
내린천도 쉬어가는 대내마을 활성화사업	군자율 (특수상황)	2,500	1,432.5	1146	-	286.5	계속
햇살 산림치유마을 조성사업	군자율 (특수상황)	2,500	1,500	1,200	-	300	계속
행복가득 정자리 마을 만들기	군자율 (특수상황)	50	50	40	-	10	신규

2023년도 군정 주요사업 국도비 확보 계획

□ 사업목록

(단위: 백만원)

사업명	총사업비 (국도비)	’23년 소요 국비	추진계획(전략)	공모사업 (소관부처)
합계
가아1리 개미마을 특성화사업	500 (400)	400	◦ 공모신청(‘22.4월)	특성화사업 (행정안전부)
가리산리 더포레스트 가든 조성사업	50 (40)	40	◦ 공모신청(‘22.4월)	특성화사업 (행정안전부)

“ 민선7기 공약사항 ”

1. 인제군농업기술센터 청사 이전사업

농업기술센터 청사 이전

◦ 지방화 시대에 부응한 첨단 농업기술 개발 보급의 전진 기지 조성

◦ 농가접근성 향상 및 실증시험포 등의 확충을 통한 대농민 서비스 강화

□ 사업개요

◦ 위    치 : 인제읍 덕산리 산24 일원

◦ 사업기간 : 2019 ~ 2022년(4년간)

◦ 사업규모

- 대지면적 68,943.8㎡ / 건축면적 6,217.47㎡(본관동, 연구동)

- 도로 L= 376M, B =15M

◦ 총사업비 : 30,000백만원(국비 5,500, 군비 24,500)

- 2021년까지 : 18,122백만원 / 2022년 : 11,878백만원

□ 그동안 추진상황

◦ 공사(토목,건축,조경) 건축허가 및 착공신고 완료 : ’20. 10. 20.

◦ 농업교육관 및 종합검정실 신축 강원도투융자심사 완료 : ’21. 5. 25.

- 21년도 농촌지도기반조성사업(도자율) 35억 확보를 위한 지방재정심사 이행

◦ 2022년도 농업지도기반조성 균특회계 사업비 확보 : ’21. 10. 8.

- 세부사업명 : 농업교육관 및 종합검정실 신축 70억(국 35, 군 35)

◦ 사업추진 변경사항에 대한 보고 완료 : ’21. 10. 20.

- 공기 62일 연장, 사업비 55억 증가

◦ 현장인부 코로나-19 확진자(8인) 발생 : ’21. 12. 15.

◦ 동절기 공사 일시중지 실시 : ’21. 12. 31.

□ 토론과제

◦ 본격적인 건축골조공사에 따른 현장인력 코로나-19 감염 위험

- 출입명부 작성 및 발열체크 확인 / 작업자 밀집도 최소화

□ 향후 추진계획

◦ 동절기 공사 일시중지 해제 : ’22. 3월

◦ 청사이전 사업  건설공사 완료 : ’22. 11월

“ 2022년도 신규사업 ”

1. 청년농업인 드론방제단 운영 지원

2. 청년농업인 드론방제단 병해충 방제 시범

3.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 지원

4. 어도 개보수사업(국비)

5. 자율관리어업 육성지원(국비)

6. 행복가득 정자리마을 만들기

청년농업인 드론방제단 운영 지원

◦ 관내 농업인력 감소 및 고령화에 따른 정책적 대응 필요

◦ 청년농업인의 농외소득 창출 및 농촌에서의 사회적인 역할 강화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1개소

◦ 사업기간 : 2022년 1~12월

◦ 사업내용

- 방제용 드론 구입  : 20,000,000원 * 2대 = 40,000천원

- 드론방제단 운영비(시험포, 시연회, 보험료 등) : 10,000,000원 * 1식 = 10,000천원

◦ 사 업 비 : 50백만원(군 40, 자부담 10)

□ 그동안 추진상황

◦ 청년농업인 드론방제단 구성(오창언 등 7명) : ’21. 4. 21.

◦ 인제군 청년농업인 영농조합법인 설립 : ’21. 11. 2.

◦ 드론 자격증(초경량비행장치 무인멀티콥터) 6명 취득 완료 : ’21. 12. 15.

※ 1명은 ’22년 1월 취득예정

□ 향후 추진계획

◦ 사업대상자 선정 및 교부결정 : ’22. 1월

◦ 청년농업인 드론방제단 방제 관련 교육 실시 : ’22. 2. ~ 3월

◦ 사업추진 : ’22. 2. ~ 11월

◦ 드론 활용 농작물 병해충 방제 시연회 개최 : ’22. 4월

◦ 사업 정산 : ’22. 12월

□ 기대효과

◦ 방제드론을 농업현장에 적용하여 농업 ‧ 농촌 인력난 해소 및 노동력 절감

청년농업인 드론방제단 병해충 방제 시범

◦ 청년농업인(드론방제단) 농외소득 창출과 농가 경영비 절감 및 생산성 증대

◦ 방제드론을 농업현장에 적용하여 농업 ‧ 농촌 인력난 해소 및 노동력 절감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355ha 내외

◦ 사업기간 : 2022년 1~12월

◦ 사업대상 : 관내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벼, 옥수수, 콩 재배농가에 한함)

※ 비교적 작물보호제에 안정적인 작물을 시범적으로 추진 후 타 작물까지 확대 예정

◦ 사업내용

- 지역농협과 협력하여 드론 활용 병해충 방제 대행비 지원(밭 50원/평, 논 30원/평)

- 방제는 인제군 청년농업인 드론방제단이 대행

◦ 사 업 비 : 80백만원(군 40, 농협 16, 자부담 24)

□ 향후 추진계획

◦ 사업홍보(온라인 및 오프라인) : ’22. 1. ~ 2월

◦ 사업신청 접수 : ’22. 3. ~ 4월 / 읍‧면 행정복지센터

◦ 사업대상자 선정 및 방제 실시 : ’22. 5. ~ 9월

◦ 사업정산 실시 : ’22. 10. ~ 11월

◦ (참고)사업추진 프로세스

① 드론방제 신청 접수 (3 ~ 4월)			⇒	② 취합 후 대상자 통보 (5월 초)			⇒	③ 농약처방 및 판매			⇒	④ 드론비행 허가 승인
농가 → 읍 ‧ 면사무소				농업기술센터 → 농협, 방제단				농협 → 농가				방제단
												⇓
⑨ 방제비 보조금 지출	⇐	⑧ 드론방제비 청구 (청구서, 농가방제확인서, 사진, 자부담 입금증빙 등)			⇐	⑦ 드론방제 결과 통보			⇐	⑥ 자부담금 사전 입금	⇐		⑤ 처방결과 통보
농협 → 방제단		방제단 → 농협				방제단 → 농협				농가 → 방제단			농협 → 방제단

□ 기대효과

◦ 농업‧농촌 고령화에 따른 인력문제 완화 및 생산성 향상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 지원

◦ 농촌지역 고령화에 대응하여 청년 농업인의 성공모델을 구축하여 영농 조기정착 및 농촌유입 유도

◦ 청년농업인들의 열정과 신기술이 결합한 새로운 성공모델 마련으로 농업·농촌 발전 비전 제시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1개소

◦ 사업기간 : 2022년 1~12월

◦ 사업대상 : 청년농업인 오창언 (2021년 9월 대상자 선정완료)

◦ 사업내용 : 고추를 이용한 가공, 유통․마케팅 사업

◦ 사 업 비 : 50백만원(국 22.5, 군 22.5, 자부담 5)

□ 그동안 추진상황

◦ ’22년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 대상자 선정 공고 : ’21. 8. 31.

◦ ’22년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 대상자 서면 ‧ 발표평가 실시 : ’21. 9월

◦ ’22년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 대상자 선정(남전리 오창언) : ’21. 9. 23.

□ 향후 추진계획

◦ 사업 대상자 교부신청서 접수 및 교부결정 : ’22. 1월

◦ 사업추진 : ’22. 2. ~ 11월

◦ 사업정산 : ’22. 12월

□ 기대효과

◦ 청년농업인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농업인 육성

어도 개보수 사업

◦ 수산자원의 이동이 많은 하천을 중심으로 연차적 어도 개보수 추진

◦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어도를 개보수하여 강·하천의 연계율 향상

□ 사업개요

◦ 위    치 : 기린면 북리 1395-32

◦ 사업기간 : 2022년 1~12월

◦ 사업규모 : 1개소(귀둔천009어도1)

◦ 사업내용 : 사후관리가 필요한 어도 대상 개보수

◦ 총사업비 : 125백만원(국비 63, 도비 18, 군비 44)

- 지원비율 :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

□ 토론과제

◦ 공사비, 시설부대비(설계비, 공사감리비, 사업관리비, 홍보용 안내판 설치비), 모니터링사업비, 투자효과 분석비, 예정지 조사비 등 사전 설계

◦ 어도 입·출구부 퇴적물 정비 및 어도 폭 확장 등 명확한 개보수사업의 범위 설정

□ 향후 추진계획

◦ 사업계획 수립(인제군) : ’22. 1월

◦ 보조금 교부신청(인제군→강원도) : ’22. 1월

◦ 보조금 교부결정(강원도→인제군) : ’22. 2월

◦ 기본 및 실시설계 및 하천점용 인허가 : ’22. 2월

◦ 사업 착수 및 준공 : ’22. 3. ~ 12월

□ 기대효과

◦ 수산자원 보호 및 생태계 관리

◦ 수산 종자방류 사업 등과 연계하여 사업 시너지 효과 제고

자율관리어업 육성지원

◦ 수산자원의 이용 주체인 어업공동체 대상 지원을 통해 지속가능한 어업생산 체계를 구축 및 어업 경영 개선 도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년

◦ 사업대상 : 남면 자율관리어업 공동체(남면어업계)

- 활동실적 우수 “참여” 공동체 선정(’21.8.30. / 강원도)

◦ 사업내용 : 자율관리어업 육성 사업비 지원

◦ 사 업 비 : 60백만원(국비 30, 도비 5, 군비 19, 자담 6)

- 지원비율 : 국비 50%, 도비 8%, 군비 32%, 자담 10%

□ 토론과제

◦「자율관리어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4조(사업계획수립 및 협의)에 따른 사전심의위원회 개최 전에 해양수산부와 협의

-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시 최종계획 첨부 등

□ 향후 추진계획

◦ 사업 최종계획 제출(보조사업자→인제군) : ’22. 1월

◦ 보조금 교부신청(인제군→강원도) : ’22. 1월

◦ 보조금 교부결정(강원도→인제군) : ’22. 2월

◦ 사업대상자 선정 및 사업 추진 : ’22. 3. ~ 11월

◦ 사업 완료 및 정산 : ’22. 12월

□ 기대효과

◦ 자율관리공동체 지원을 통한 지속가능한 어업생산 체계 구축

◦ 내수면 자율관리어업 공동체의 질적 성장 기대

행복가득 정자리마을 만들기

◦ 지역발전에서 소외된 특수상황지역 발전 도모

◦ 지역의 관광자원 활용과 주민역량 강화를 통한 농촌마을 활성화 기반 구축

□ 사업개요

◦ 위    치 : 남면 정자리 일원

◦ 사업기간 : 2022년

◦ 사업규모 : 지역 역량강화 1식

◦ 사업내용 : 마을 종합 발전계획 수립, 전통문화 개발, 교육 및 선진지 견학

◦ 총사업비 : 50백만원(국 40, 군 10)  ※ 국비 80%, 군비 20%

□ 향후 추진계획

◦ 사업추진 기본계획 수립 : ’22. 1월

◦ 원가계산 및 본 용역 위탁시행 : ’22. 1. ~ 2월

◦ 세부 사업별 추진계획

- 주민 역량강화 교육 실시 : ’22. 1. ~ 12월

- 마을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 ’22. 1. ~ 6월

- 전통문화 개발교육(상여놀이, 회다지, 퓨전장구) 실시 : ’22. 1. ~ 12월

□ 기대효과

◦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소득증대 기반 구축

◦ 주민 역량강화 및 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농촌마을 조성

“ 기 추진중인 계속사업 ”

1. 햇살 산림치유마을 조성사업

2. 내린천도 쉬어가는 대내마을 활성화 사업

3. 친환경 청정사업(토속어종 부화장 건립)

햇살 산림치유마을 조성사업

◦ 구상나무숲과 자작나무숲 등 인근 지역과 자원을 연계하는 차별화된 산림치유센터 조성을 통해 마을 소득 창출 및 지역 활성화 도모

□ 사업개요

◦ 위    치 : 남면 남전리 9-8 일원

◦ 사업기간 : 2020 ~ 2022년(3년간)

◦ 사업규모 : 산림치유센터 신축 외 6개 사업

◦ 사업내용

- 산림치유센터 및 치유쉼터 신축

- 햇살 치유정원 조성

- 산림 치유프로그램 및 통합브랜드 개발

- 지역 역량강화 교육

◦ 총사업비 : 2,500백만원(국 2,000, 군 500) ※ 국비 80%, 군비 20%

- 2022년 사업비 1,508백만원(국 1,200, 군 308)

□ 그동안 추진상황

◦ 기본계획 및 세부 실시설계용역 착수 : ’20. 6. 5. ~ ’20. 12. 16.

◦ 기본계획 및 세부 실시설계용역 일시 중지 : ’20. 10. 23.

◦ 기본계획 및 세부 실시설계용역 중지 해제 : ’21. 4. 19.

◦ 기본계획 및 세부 실시설계용역 재착수 : ’20. 6. 4. ~ ’22. 3. 31.

◦ 통합 브랜드 개발 용역 완료 : ’21. 5. 17. ~ ’21. 8. 14.

◦ 주민 역량강화 용역 추진 : ’21. 5. 24. ~ ’22. 12. 9.

□ 향후 추진전략(계획)

◦ 산림치유센터 및 치유쉼터 시설공사(토목, 건축) 추진 : ’22. 4월 이후

- 계약심사, 시공업체 선정에 따라 공사발주 및 시공

◦ 주민 역량강화(교육 및 선진지견학, 자격증 취득) 교육 추진

내린천도 쉬어가는 대내마을 활성화 사업

◦ 주변 관광자원 및 마을주민 역량을 바탕으로 평화지역의 열악한 환경을 극복하고 지역소득 증대 및 지속가능한 마을 활성화 도모

□ 사업개요

◦ 위    치 : 기린면 서1리 694-1번지 일원

◦ 사업기간 : 2021 ~ 2023년(3년간)

◦ 사업규모 : 대내평화힐링센터 조성 외 5개 사업

◦ 사업내용

- 대내평화힐링센터 조성(체험 및 숙박, 다목적 공간 조성)

- 지역경관 개선(대내커뮤니티공원, 허브정원, 둘레길 조성)

- 지역 역량강화(교육 및 선진지 견학, 체험프로그램 개발 등)

◦ 총사업비: 2,500백만원(국 2,000, 군 500) ※ 국비 80%, 군비 20%

- 2022년 사업비 : 1,439백만원(국1,146, 군 293)

□ 그동안 추진상황

◦ 죽천초교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 완료 : ’21. 3. 26.

◦ 죽천초교 건축방침에 따른 추진위원회 설명회 개최 : ’21. 3. 29.

◦ 죽천초교 건축방침 검토보고 : ’21. 4. 20. / 죽천초교 리모델링

◦ 기본계획 수립 용역 완료 : ’21. 5. 26. ~ 10. 7.

◦ 시설공사 세부 실시설계용역 추진 : ’21. 12. 1. ~ ’22. 3. 10.

□ 향후 추진전략(계획)

◦ 대내평화힐링센터 시설공사 추진 : ’22. 3월 이후

- 계약심사, 시공업체 선정에 따라 공사발주 및 시공

◦ 지역 역량강화 용역(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개발 등): ’22. 1월 이후

친환경 청정사업(토속어종 부화장 건립)

◦ 토속(고유)어종의 복원 및 자원확대로 수생태계 회복·보전 및 수질개선에 기여

◦ 토속(고유)어종 증식 및 대량 방류로 수질오염최소화 및 지역발전 유도

□ 사업개요

◦ 위    치 : 인제군 인제읍 덕산리 964-45번지 일원

◦ 사업기간 : 2020 ~ 2024년(5년간)

◦ 사업내용 : 토속(고유)어종 치어 생산·증식시설 설치 등

- 부지면적 39,316㎡, 연면적 4,500㎡

- 주요시설 : 종묘배양장, 중간 육성장, 야외사육수조, 연구․복원시설 등

◦ 총사업비 : 18,100백만원(기금 10,860, 군비 7,240) *부지매입비 32억 별도

- 2022년 : 3,376백만원(기금 1,000, 군비 2,376)

□ 그동안 추진상황

◦ ’20년 친환경 청정사업 사업계획서(2차) 최종 선정 : ’20. 4. 10.

◦ ’21년 ~ ’25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20. 12월

◦ ’21년 제1차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통과(행안부) : ’21. 3. 4.

◦ 공기관 위탁사업 추진 관련 승인(한강유역환경청) : ’21. 4. 15.

◦ 연구센터 건립 대행사업 위·수탁 체결(한국농어촌공사 홍천춘천지사) : ’21. 4. 19.

◦ 사업계획 변경 승인 통보(강원도 수질보전과) : ’21. 5. 18.

* 사업비 배분: 당초 181억(기금 110, 군비 71), 변경 181억(기금 108.6, 군비 72.40)

◦ 공공건축기획(사업계획 사전 검토) 용역 착수 : ’21. 5. 24.

◦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신청(공공건축지원센터) : ’21. 6. 1.

◦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연구시설) 결정(변경): ’21. 6. ~ ’22. 3월

◦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의견서 접수(공공건축지원센터) : ’21. 7. 7.

◦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연구시설) 결정(변경) 입안 신청(도시개발과) : ’21. 7. 27.

◦ 인제군 공공건축심의(종합민원과) : ’21. 8. 10. ~ 8. 20.

◦ 실시설계용역 일상감사(기획예산담당관실) : ’21. 8. 5. ~ 8. 12.

◦ 실시설계용역 계약심사(강원도감사위원회) : ’21. 8. 13. ~ 8. 24.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경진건축사사무소): ’21. 10. 25.

◦ 하천수 사용허가 관련 협의(한강홍수통제소): ’21. 11. 5.

◦ 지반조사·현황측량·문화재 지표조사: ’21. 11. ~ 12월

◦ 토속어종 증식·보전 연구센터 건립 기본설계 완료: ’21. 12월

□ 문제점 및 대책

◦ 현 사업부지 중 사유지 2필지 3,977㎡에 대하여 협의매수 추진중이나 토지 소유주가 토지 교환을 강력히 요구

⇒ 지속적인 접촉을 통해 토지주 설득, 협의매수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여 시설결정을 통한 토지수용을 위해 관련 절차 진행 중

◦ 건축설계 완료 후 건축공사 착공이 ’22년 10월 이후로 예상됨

- 따라서 1단계로 양식장 시설 예정지(농업진흥지역)에 대한 행정절차(건축허가, 농지전용허가 등)을 먼저 추진, ’22년 상반기 토목공사 착공

- 2단계 연구본관동(계획관리/예정) 등에 대한 건축공사는 ’22년 하반기 착공

□ 향후 추진계획

◦ 토속(고유)어종 증식·보전 연구센터 건립 실시설계 : ’22. 1. ~ 4월

◦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결정(변경) 입안(강원도) : ’22. 1. ~ 4월

◦ 군관리계획(연구시설) 실시계획 인가 신청·고시 : ’22. 3. ~ 4월

◦ 소규모환경영향평가 : ’22. 1. ~ 4월

◦ 토속(고유)어종 증식·보전 연구센터 건립 착공(토목) : ’22. 4월

◦ 토속(고유)어종 증식·보전 연구센터 건립 착공(건축) : ’22. 10월

◦ 토속(고유)어종 증식·보전 연구센터 건립 준공 : ’24. 12월

“ 연례반복사업 ”

1. 농업인수당 지원사업

2. 여성농업인 복지서비스 증진

3. 인제군 농어촌민박 활성화 지원

4. 농촌관광 및 체험휴양마을 활성화 지원

5. 기업형 새농촌 육성

6. 농촌마을 경관조성 사업

7. 미래 전문 농업인 육성

8. 농업인력지원센터 운영

9.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10. 인제군 농업발전기금 운용

11. 내수면 자원증식 및 생산기반 조성

12. 어업 생산·소득 안정화

농업인수당 지원사업

◦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업 활동을 통한 환경보전,

농촌유지 등 농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 및 농업인 소득안정 도모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3,210호 * 농업인

◦ 사업기간 : 2022년 1~12월

◦ 사업대상 : 신청연도 1월1일 기준 전일까지 2년이상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2년이상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업경영체

◦ 지급한도 및 방법 : 가구별 연 70만원 지역상품권(채워드림카드)

* 2022년부터 상품권 지급방식을 시군 자체적으로 결정토록 변경

◦ 사 업 비 : 2,247백만원(도 1,348, 군 899)

□ 문제점 및 대책

◦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신청․접수 및 수당 지급 등 진행 차질

⇒ 신청․접수 및 수당지급을 리별로 기간을 정하여 진행

□ 향후 추진계획

◦ 농업인수당 지원 계획 수립 및 공고 등 : ‘22. 1. ~ 3월

◦ 농업인수당 신청 및 접수(읍․면) : ‘22. 4. ~ 5월

◦ 농업인수당 지원 요건 검토 및 대상자 선정(읍․면) : ‘22. 6월

◦ 농업인수당 제외대상자 이의신청(읍․면) : ‘22. 7월

◦ 농업인수당 지급대상자 확정 : ‘22. 7월

◦ 농업인수당 지급 : ‘22. 8월~

□ 기대효과

◦ 농민과 농가의 안정적 경영의 토대 확보 및 소득증대에 기여

◦ 상품권 사용에 따른 지역경제 선순환 기대

여성농업인 복지서비스 증진

◦ 안정적 영농활동 보장 및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 여성농업인의 영농활동 여건개선과 영농의욕 고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년 1~12월

◦ 사업내용

-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 : 1,261명 (1인당 20만원 바우처 카드)

- 여성농업인 노동경감 지원 : 257명 / 농작업 편의장비 5종(1인당 50만원)

◦ 사 업 비 : 2개 사업 / 380백만원(도비 139, 군비 215, 자부담 26)

-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 : 252백만원(도비 101, 군비 151)

- 여성농업인 노동경감 지원 : 128백만원(도비 38, 군비 64, 자부담 26)

□ 향후 추진계획

◦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 : 대상자 선정 (1~3월), 카드발급(4월~)

◦ 여성농업인 노동경감 지원 : 대상자 선정(1~3월), 사업추진(4월~)

□ 기대효과

◦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문화혜택의 기회를 제공하여 영농의욕을 고취

◦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안정적인 농촌생활 정착도모

인제군 농어촌민박 활성화 지원

◦ 농어촌 민박가구간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자율규제, 자율 발전 기반 마련

◦ 서비스·안전·위생 관리 및 시설개선을 통한 민박 이용객 만족도 제고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년 1~12월

◦ 사업규모 : 농어촌민박 홍보 지원사업 등 4개 사업

◦ 사업내용 : 농어촌민박 홍보 지원, 농어촌민박 시설환경 개선,

서비스·안전·위생교육, 인제군 민박협회 역량강화 등

◦ 사 업 비 : 246백만원(국 3, 도 69, 군 128, 자부담 46)

□ 향후 추진계획

◦ 농어촌민박 홍보 지원사업 : 공동홈페이지 홍보비용 / 30백만원

◦ 농어촌민박 서비스 안전교육 : 서비스·안전·위생 교육 / 6백만원

◦ 농어촌민박 시설환경 개선사업 : 20개소 / 200백만원

◦ 인제군 민박협회 역량강화 지원 : 우수민박 벤치마킹 / 10백만원

□ 기대효과

◦ 농어촌민박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질 좋은 숙박 환경 및 서비스 제공을 통한 농촌관광 이미지 제고

◦ 농어촌민박 서비스·안전 교육을 통한 이용객의 안전사고 사전 예방 및 서비스 수준 향상

농촌관광 및 체험휴양마을 활성화 지원

◦ 농촌관광 추진 중간조직 육성을 통한 농촌체험마을의 활력화 제고

◦ 농촌 어메니티를 활용한 관광기반 구축으로 도농교류 활성화 및 소득증대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년 1~12월

◦ 사업규모 :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지원 등 12개 사업

◦ 사업내용 :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지원, 농촌관광 중간조직육성, 농촌축제 추진, 체험마을 보험가입 지원 등

◦ 사 업 비 : 1,137백만원(국 128, 도 76, 군 912, 자부담 21)

□ 향후 추진계획

◦ 체험휴양마을사무장 활동비 지원(국·도비) : 12개 마을 및 단체 / 306백만원

◦ 체험휴양마을사무장 활동비(자체지원) : 11개 마을 / 280백만원

◦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중간 조직체 육성 : 210백만원

- 로컬투어사업단 직원(3명) 급여 및 수당 : 153백만원

- 로컬투어사업단 운영비(활동비, 임차료, 소모품, 공과금 등) : 57백만원

◦ 체험휴양마을 노후시설 개선(도비) : 3개 마을 / 90백만원

◦ 체험휴양마을 시설지원 : 신규 체험시설 조성 1개소 / 80백만원

◦ 인제관광상품 운영 지원(농촌관광체험 경비지원) : 50백만원

◦ 농촌관광 및 체험마을 홍보(리플릿·홍보물·온라인 홍보 등) : 30백만원

◦ 축제 및 농촌홍보박람회 참가(박람회부스 운영지원) :　20백만원

◦ 체험마을 역량강화 지원(군단위 운영자 교육 및 선진지견학) : 30백만원

◦ 농촌체험휴양마을 역량강화교육(도위탁기관 기초·전문과정) : 7백만원

◦ 농촌축제 지원(축제장 조성, 홍보 및 운영비 지원) : 2개 마을 / 20백만원

◦ 농촌체험마을 보험가입 지원(체험안전·화재보험) : 21개 마을 / 14백만원

기업형 새농촌 육성

◦고령화, 귀농·귀촌 증가, 마을 과소화, 마을 역량 격차 등 대내·외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마을별 맞춤형 농촌개발 사업

◦농촌 개발 사업을 중앙 정부 사업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 창출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년 1~12월

◦ 사업대상 : 남면 상하수내리(도약마을 1단계 선정)

◦ 사업내용 : 마을 공동사업(기초생활 기반 확충, 지역 소득증대, 마을경관 개선, 마을주민 역량강화 등)

◦ 사 업 비 : 300백만원(도 180, 군 120)

※ 사업비 단가 : 기초마을(10), 도약마을(1단계 300 / 2단계 200), 선도마을(200)

□ 향후 추진계획

◦ 도약마을 사업 추진 : 상하수내리(3억원 / 생태·경관분야)

◦ 기업형 새농촌 사업 신규마을 신청 안내

- 신규 지원마을(2~3월 중), 도약마을·선도마을 신청(6~7월)

◦ 기선정 도약마을 사업 추진 및 마을 관리(7개소) : 연중

※ 마을별 사업내용

∘ 어론리(문화복지) : 토지구입, 문화복지관 신축, 문화복지프로그램 운영

∘ 한계2리(소득체험) : 토지구입, 체험장비 및 체험시설 조성

∘ 현6리(생태경관) : 토지구입, 마을경관 조성, 방앗거리 조성

∘ 서1리(문화복지) : 토지구입, 실버홈 조성, 문화복지프로그램 운영

∘ 미산2리(소득체험) : 토지구입, 돌배가공공장 신축

∘ 하남2리(문화복지) : 토지구입, 문화복지관 신축, 문화복지프로그램 운영

∘ 하남1리(소득체험) : 토지구입, 옥수수 가공공장 신축, 체험관 신축

농촌마을 경관조성 사업

◦ 지역내 유휴 토지를 활용한 경관작물 재배로 관광상품화 하여 관광객 유입 및 방문객의 체류기간 연장

◦ 농촌체험휴양마을과 연계로 소득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서울~양양 고속도로 개통으로 침체된 국도44호선 활성화

□ 사업개요

◦ 위    치 : 북면 용대2리 백담사 입구(내가평 지역)

◦ 사업규모 : 2.3ha

◦ 사업기간 : 2022년 1~12월

◦ 사업내용

- 농지조성 및 경관작물 식재·관리

- 종묘·비료·농약 등 농자재 구입 및 관수시설 설치 등

◦ 사 업 비 : 200백만원(군비)

□ 향후 추진계획

◦ ‘22년도 세부 사업계획 수립 : ‘22. 2월

- 사업 위치, 재배작물 선택 등 주민협의를 통한 세부 계획 수립

◦ 백담마을 경관가꾸기 추진위원회 구성 및 협약 체결 : ‘22. 3월

◦ 봄꽃 재배 추진 : ‘22. 4. ~ 6월

◦ 가을꽃 재배 추진 : ‘22. 7. ~ 11월

◦ 꽃대 제거 등 경관작물 식재지 정리 : ‘22. 11. ~ 12월

□ 기대효과

◦ 백담사 등 지역 관광지를 찾는 방문객의 체류기간 연장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농촌체험휴양마을과 연계를 통한 공동 소득창출 등 마을 활성화

미래 전문 농업인 육성

◦ 농업인단체 육성과 소득 지원으로 농업인의 선진농업 정착

□ 사업개요

◦ 농업인 단체 현황 : 5개 단체 / 1,312명

- 농촌지도자 275, 농업경영인 350, 생활개선 420, 여성농업인 143, 4-H 124

◦ 사업기간 : 2022년 1 ~ 12월

◦ 사업내용 : 농업인단체 소득향상 및 육성지원

◦ 사 업 비 : 25개사업, 396백만원(도 14, 군 327, 자부담 55)

□ 문제점 및 대책

◦ 코로나19 장기화로 농업인단체 행사 및 교육 등 진행 차질

⇒ 코로나19 발생 추이에 따라 진행 여부 결정

□ 향후 추진계획

◦ 농업인단체 소득 지원사업 : 3개 사업 / 141백만원

- 농촌지도자 우량종묘 보급사업 : 6개소 / 57백만원

- 농업경영인 토종작물 보존사업 : 6개소 / 42백만원

- 여성농업인 소득작물 재배사업 : 6개소 / 42백만원

◦ 농업인단체 육성 지원사업 : 20개 사업 / 202백만원

- 농업인단체 교육 지원 : 생활개선회 교육 지원 등 8개 사업 / 50백만원

- 농업인단체 활성화 및 행사지원 : 수련대회 등 7개 사업 / 77백만원

- 농업인단체 신문보급 : 5개 단체, 1,077부 / 75백만원

◦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지원 : 43백만원

◦ 강원농업마이스터대학 교육 운영비 지원 : 10백만원

□ 기대효과

◦ 인제군 농업·농촌을 선도할 정예 농업인력 육성

농업인력지원센터 운영

◦ 내국인과 외국인 계절근로자 모집 및 중개로 농업인력 부족 해결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년 1~12월

◦ 사업내용 : 농작업 인력(내국인, 외국인 계절근로자) 모집 및 중개, 관리

◦ 사 업 비 : 259백만원(국 40, 도 11, 군 208)

□ 문제점 및 대책

◦ 코로나19 장기화로 해외 입국 차질 우려

⇒ 백신접종 및 자가격리 등 방역수칙 철저하여 인력 도입 추진

⇒ 국내 체류중인 외국인 계절근로 제도 활용 참여 확대

◦ 외국인근로자 숙소 기준 미충족 농가 지원방안 마련

⇒ 외국인근로자 숙소지원사업(이동식주택) 추진 검토

□ 향후 추진계획

◦ 농업인력지원센터 전담인력(상담사, 통역사) 배치 : 4명 / 104백만원

- 농작업 구인․구직자 모집 및 중개, 관리 운영 등(‘22. 1~12월)

◦ 외국인근로자 근로편익 개선사업 : 35백만원

- 산재보험가입 및 주거 기초 환경개선 지원(소화기, 주방시설, 화장실 등)

◦ 농업인력 도입운영 : 40백만원

-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출국 지원, 임시거주숙소 및 출장차량 임차

◦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 : 80백만원

- 관외 내국인 인력중개 지원(교통비, 숙박비 등 운영비)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 맞춤형 지원으로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촌정착 유도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년 1~12월

◦ 사업내용 :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촌정착을 위한 교육 및 지원

◦ 사 업 비 : 12개 사업, 408백만원(국비 82, 도비 32, 군비 260, 자부담 34)

□ 향후 추진계획

◦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 : 14명(기존12, 신규2) / 118백만원 / 연차별 영농정착금

◦ 청년농업인 창업기반 구축 : 1명 / 28백만원 / 강원도 공모사업

◦ 인제형 청년농업인 영농정착금 지원 : 5명(기존4, 신규1) / 52백만원

◦ 인제형 청년농업인 농업기반 구축 지원 : 2개소 / 120백만원

◦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지원 : 미확정 / 1인 최대 300백만원(융자)

- 만 50세미만 / 영농 종사경력 없거나 10년 이하 / 농업교육 이수자

◦ 청년4-H 지원사업 : 4개 사업, 62백만원

- 청년4-H 기초영농 지원사업 : 2명 / 40백만원

- 청년4-H 농(農)업(UP) 아카데미 : 15백만원

- 4-H 농업 전문지 구독 지원 : 146부, 4백만원

- 4-H 수련대회 : 1회, 3백만원

◦ 학교4-H 지원사업 : 3개 사업, 28백만원

- 학교4-H 과제활동 지원 : 관내 중 ‧ 고등학교 8개소, 16백만원

- 학교 4-H 장학금 지원 : 관내 4-H 등록학교, 2백만원(고등 30만원, 중등 20만원)

- 학교 4-H 진로나침반캠프 지원 : 10백만

□ 기대효과

◦ 농업·농촌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이끌어 나갈 청년농업인 육성

◦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 분야 진출을 촉진하여 안정적인 조기 정착 유도

인제군 농업발전기금 운용

◦ 농업인의 영농부담 경감을 위한 군 농업발전기금 운용

◦ 기금의 저리융자 지원 및 협조융자금의 이자차액 보전으로 이자부담 경감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2년 1~12월

◦ 사업내용

- 농어업인의 소득증대 융자사업 지원(희망하는 전 농가) : 금리 1.0%

- 협조융자금(농·축산경영자금 등 3개 자금) 이자차액 보전 : 최대 4%

◦ 사 업 비: 3개 사업 / 2,562백만원(기금 1,881, 군비 681)

□ 그동안 추진상황

◦ 기금조성 : 5,000백만원(‘03∼’07년)

◦ 농업발전기금 금리 인하 : 1.2% → 1.0%(’18. 12월 시행규칙 공포)

◦ 상호금융자금 배정액 증액(80억원 → 160억원) 의결 : ‘18. 12. 11.

◦ 상호금융자금 농가별 대출한도 상향(1천만원 → 2천만원) 의결 : ‘18. 12. 11.

◦ 군 농업발전기금 금리인하 공포(1.2%→1.0%) : ‘18. 12. 27.

◦ 농업발전기금 대출한도 상향조정(개인 5천만원 → 2억원, 법인 2억원 → 5억원) : ‘20. 9. 11.

◦ 협조융자금 이자차액보전사업 대상자금 추가(청년농업인 후계농자금) : ‘21. 6. 1.

◦ 사업별 지원현황

- 농업발전기금 융자 지원(’04∼’21년) : 229건 / 8,592백만원

- 협조융자금 이자차액 보전 (’03~’21년) : 76,648건 / 7,334백만원

□ 향후 추진계획

◦ 농업발전기금 전출금 지원(일반회계 → 기금) : 681백만원

◦ 농업발전기금 융자 지원(금리 1.0%, 2년거치 5년상환): 1,000백만원

◦ 협조융자금(농·축산경영자금 등 3개 자금) 이자차액 보전 : 881백만원

□ 기대효과

◦ 농업경영자금 저리 융자지원을 통한 농어업인 영농부담 완화

내수면 자원증식 및 생산기반 조성

◦ 수역특성에 적합한 향토어종 방류 및 환경개선사업으로 어족자원 보호

◦ 안정적 어업 생산기반 조성을 통한 어업인 조업 능률 향상 도모

□ 사업개요

◦ 위    치 : 소양호 및 하천

◦ 사업기간 : 2022년 3~12월

◦ 사업내용

- 치어 방류사업 : 2개 사업 / 262백만원(도비 94, 군비 168)

· 수산종자매입방류[도비], 향토어종 방류[자체]

- 내수면 환경개선 : 2개 사업 / 110백만원(도비 37.5, 군비 72.5)

· 낚시터 환경개선 사업, 생태계 교란 및 무용어종 수매(수매 처리비 포함)

- 내수면 어업 기반조성 : 2개 사업 / 5백만원(군비)

· 수산자원 홍보물 제작, 어업지도선 유지보수

◦ 사 업 비 : 6개 사업 / 377백만원(도비 131.5, 군비 245.5)

□ 향후 추진계획

◦ 치어방류사업 : 뱀장어 등 5종, 2,500천미 / 262백만원(도비 94, 군비 168)

◦ 낚시터 환경개선사업 : 1식 / 27백만원(도비 13.5, 군비 13.5)

◦ 생태계 교란어종 수매(처리비 포함) : 16톤 / 83백만원(도비 24, 군비 59)

◦ 수산자원 홍보물 제작 : 2백만원(군비)

◦ 어업지도선 운영 : 3백만원(군비)

□ 기대효과

◦ 내수면 향토어종 방류를 통한 수산자원 조성 및 어업인 소득증대

◦ 낚시터 환경개선 사업을 통한 생태계 보호 및 어업인 편의 도모

어업 생산·소득 안정화

◦ 영세어업인 부담경감을 통한 조업능률 향상 및 소득 안정화 도모

◦ 노후 된 양식장 시설개선 등 지원으로 안정적 양식업 경영 유지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년 3~12월

◦ 지원대상 : 어선 및 양식어업인

◦ 사업내용

- 어선어업 경영안정 : 8개 사업 / 198백만원(도비 63, 군비 106, 자담 29)

- 양식어업 생산활성화 : 2개 사업 / 34백만원(도비 8, 군비 19, 자담 7)

◦ 사 업 비 : 10개 사업 / 232백만원(도비 71, 군비 125, 자담 36)

□ 향후 추진계획

◦ 어선어업 경영안정 지원

- 어업용면세유 일부지원(49척/64백만원), 노후어선 건조지원(1척/7백만원), 노후선외기 지원(500마력/75백만원), 여성어업인 복지바우처(20명/4백만원), 수산인의 날 기념행사 지원(1식/2백만원), 여성어업인 작업물품지원(14명/2백만원), 어선원 재해보험 보험료 일부지원(49명/3백만원), 어업인 수당 지원(58명/41백만원)

◦ 양식어업 생산 활성화 지원

- 양식장 사료구입비(4개소/10백만원), 양식기반시설 및 기자재(1식/24백만원)

□ 기대효과

◦ 영세어업인의 부담 경감을 통한 조업능률 향상 및 소득 안정화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