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10.8.5>													(8면 중 제1면)
(임시)사용승인신청서
신청구분	사용승인 □전체 □일부							가설건축물존치기간			년 월 일까지
	임시사용승인□전체 □일부							임시사용신청기간			년 월 일까지
허가(신고)번호								①공사착공일			년 월 일까지
신청인(건축주)
주소	(전화번호: )
대지위치									지번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등기촉탁 희망여부				□희망함 □희망하지 않음
「건축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ㆍ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임시)사용승인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건축주)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건축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 공사감리완료보고서 2.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건축한 건축물의 건축허가도서에 변경이 있는 경우: 설계변경사항이 반영된 최종 공사완료도서 3. 「건축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 건축한 건축물: 배치 및 평면이 표시된 현황도면 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의 사용시설에 대한 완성검사를 받아야 할 건축물인 경우: 액화석유가스 완성검사필증
※ 임시사용승인ㆍ사용승인(일부)ㆍ대수선 행위에 대한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I.전체개요는 기재하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사용승인신청서의 건축주 명의는 건축물대장상의 최초소유자란에 기재가 되어 소유권 등기시 소유자 확인의 근거가 되므로 건축주를 변경할 사유가 있으면 사용승인 신청 전에 건축주 명의변경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I. 전체개요
대지면적(㎡)							건축면적(㎡)
건폐율(%)							연면적(㎡)
용적률산정용 연면적(㎡)							용적률(%)
②건축물명칭			주건축물수				동			부속건축물				동 ㎡
③주용도			세대/호/가구				□세대 □호 □가구			총주차대수				대
주택을 포함하는 경우 호(가구)당 평균전용면적(㎡)
④오수정화시설			형식							용량				(인용)
주차장	구분		옥내				옥외			인근				면제
	자주식		대 ㎡				대 ㎡			대 ㎡				대
	기계식		대 ㎡				대 ㎡			대 ㎡
일괄 신고 내용	대수선						위치변경							기타
210㎜×297㎜(보존용지(2종) 70g/㎡)

(8면 중 제2면)
신청안내
제출하는곳								처리부서
수수료								처리기간
근거법규
「건축법」 제22조제1항			「건축법」 제11조, 제14조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또는 가설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감리완료보고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유의사항
「건축법」 제110조제2호 ㆍ 제111조제1호			1.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고는 그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집니다. 2. 사용승인신청을 허위로 하는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집니다.
작성방법
1. ①: 터파기공사 착수일을 기재합니다. 2. ②~④: 건축허가(신고)신청서를 참고하여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3. ⑤: 동고유번호는 건축허가(신고)필증에 명시된 고유번호를 기재합니다. 4. ⑥: 건축허가(신고)신청서를 참고하여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5. ⑦⑧: 집합건물의 구분소유 업무구획 수는 “호수”, 단독주택의 주거구획 수는 “가구수”, 공동주택의 구분소유 주거구획 수은 “세대수”로 기재합니다. 6. ⑨~⑭ 작성례 1) 기존건축물(5층)의 각층 바닥면적이 300㎡이고 철근콘크리트조인 업무시설(사무소)의 1층에 제1종 그린생활시설(잡화점) 100㎡를 조적조로 증축하고, 5층 중 150㎡만 숙박시설(여관)로 용도변경한 경우
	기존건축물 층별개요				구분				(임시)사용승인신청 건축물의 층별개요
	구조	용도		면적	층구분		건축구분		구조		용도	면적
					1		증축		조적조		제1종 근린 생활시설	100
	철근 콘크리트조	업무시설		150	5		용도변경		철근 콘크리트조		숙박시설	150
작성례 2) 기존건축물이 1층 업무시설(사무소:150㎡)이 조적조에서 철근콘크리트조로 대수선한 경우
	기존건축물 층별개요				구분				(임시)사용승인신청 건축물의 층별개요
	구조	용도		면적	층구분		건축구분		구조		용도	면적
	조적조	업무시설		150	1		대수선		철근 콘크리트조		업무시설	150
7. ⑮: 부속건축물인 경우 당해 부속부분이 속하는 주건축물의 동명칭 및 번호를 기재합니다. 8. ⑲: 복층인 경우에는 아래층의 층만 기재합니다. 9. : 전유/공용부분의 구조ㆍ용도ㆍ면적이 같은 유형을 구분할 수 있는 기호를 기재합니다. [예: 아파트(24A, 24B, 32A, 32B 등), 상가(A, B, C, D 또는 101, 102, 201, 202 등)] 10. : -전유부분인 경우: 기재하지 아니합니다(다만, 복층인 경우 아래층은 "복층하층"으로 윗층은 "복층상층"으로 구분할 수 있도록 기재합니다). -공용부분인 경우: 모든 층이 공용인 경우 "각층"으로 기타의 경우 해당층을 기재합니다.
210㎜×297㎜(보존용지(2종) 70g/㎡)

(8면 중 제3면)
II. 동별개요				※ 는 증축의 경우 증가 부분만 기재합니다.
⑤동고유번호[건축허가서(신고필증)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존건축물의 동별개요				구분				(임시)사용승인 신청건축물의 동별개요
□주건축물 □부속건축물				주/부속구분				□주건축물 □부속건축물
				⑥동명칭 및 번호
				건축주
				설계자
				감리자
				시공자
				주용도
□호				※ ⑦호수				□호
□가구 □세대				※ ⑧가구/세대수				□가구 □세대
				주구조
				지붕
				※ 건축면적(㎡)
				※ 연면적(㎡)
				※ 용적률산정용 연면적(㎡)
지하 : 층, 지상 : 층				층수				지하 : 층, 지상 : 층
				높이(m)
				승용승강기				대
				비상용승강기				대
III-1. 층별개요
기존건축물의 층별개요			구분			(임시)사용승인신청 건축물의 층별개요				⑮주건축물의 동명칭 및 번호
⑨구조	⑩용도	⑪면적 (㎡)	층구분		건축구분	⑫구조	⑬용도		⑭면적 (㎡)
210mm×297㎜(보존용지(2종) 70g/㎡)

(8면 중 제4면)
III-2. 층별개요
동명칭 및 번호(⑥과 동일하게 기재)
기존건축물의 층별개요			구분			(임시)사용승인신청 건축물의 층별개요			⑮주건축물의 동명칭 및 번호
⑨구조	⑩용도	⑪면적 (㎡)	층구분		건축구분	⑫구조	⑬용도	⑭면적 (㎡)
210㎜×297㎜(보존용지(2종) 70g/㎡)

(8면 중 제5면)
IV. 일반건축물 소유자 현황		일반건축물인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⑯주건축물의 동명칭 및 번호	⑰소유자성명(명칭)		⑱ 소유권지분
	주민등록번호(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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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보존용지(2종) 70g/㎡)

(8면 중 제6면)
V. 집합건축물 소유자 현황			집합건축물인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⑯주건축물의 동명칭 및 번호	※⑲ 층구분	⑳ 호구분	⑰소유자 성명(명칭)	⑱ 소유권 지분	※ 구분기호
			주민등록번호(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주소
210㎜×297㎜(보존용지(2종) 70g/㎡)

(8면 중 제7면)
VI. 집합건축물 전유/공용면적표			집합건축물인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 구분기호
전유/공용	주/부	※ 층구분	구조	용도	면적(㎡)
※ 구분기호
전유/공용	주/부	※ 층구분	구조	용도	면적(㎡)
※ 구분기호
전유/공용	주/부	※ 층구분	구조	용도	면적(㎡)
210㎜×297㎜(보존용지(2종) 7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