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제군 공고 제2024 – 683호 】

북면 도시재생「집수리 지원사업」참여자 모집 공고

인제군 북면 도시재생사업 추진의 일환으로, 도시재생 사업대상지 내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및 삶의 질과 거주 만족도를 제고하고, 마을경관 개선을 위한 「집수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주민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24년  4월  26일

인제군수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북면 도시재생 집수리 지원사업

□ 위    치 : 북면 원통리 도시재생 사업대상지 내

□ 사업기간 : 2024년

□ 지원금액 : 200백만원   ※ 집수리 지원금액 중 10%는 자부담

- (단독주택) 호당 최대 12,410천원

- (공동주택) 전유부 세대별 최대 5,000천원, 공용부 동별 최대 20,000천원

□ 지원범위 : 건물 외부(지붕, 옥상, 외벽, 옥외 공간 등) 보수비용 지원

□ 지원대상

- 북면 원통리 도시재생 사업지역 내 준공 및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단독, 다가구,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 점포와 복합용도로 사용 중인 건축물은 건축물대장 용도에 주택으로 표기되어 있고, 점포로 사용하는 부분이 지상 전체 연면적의 50% 이내일 경우 지원 가능

□ 집수리 신청자

- 해당 주택 소유자, 임차인(집수리에 대한 소유자 동의를 득한 경우)

- 공동주택의 세대별 소유자(단, 공용부위 집수리시 全 세대 동의 필요)

2		지원내용

□ 집수리 범위 : 건축법에 따른 건축 신고 및 허가 대상이 아닌 단순보수

※ 단, 지붕공사는 건축신고 사항의 공사 가능(건축법 시행령 제11조 2항 4호)

	< 도시재생 집수리사업 지원 제외대상 >
- 공시가격 6억 이상 주택(지방세법 제4조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에 따른 산정가격) - 주거급여 수혜자(관련 지침에 따른 기간 경과 후는 가능) - 국세, 지방세 미납자(신청인) - 건축물대장 상 위반건축물로 표기된 주택 또는 무허가 건축물 (단, 위반건축물의 경우 위반 부분 시정 시 지원 가능)

□ 집수리 지원금액 : 수선유지급여 기준과 동일(`22년 기준 최대 1,241만원/호)

- 집수리 지원금액 주거급여 수선유지급여 중 최대 대보수 금액까지 지원 가능

- 단독주택은 최대 12,410천원(지원 11,169천원, 자부담 1,241천원)

- 공동주택은 전유부, 공유부가 나뉘는 특성을 반영하여 구분 지원

구분	전유부 (세대별)	공용부(동별)
		9세대 이하	10∼14세대	15세대 이상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500만원 한도	1,400만원 한도	1,700만원 한도	2,000만원 한도

- 집수리 지원금액 중 10%는 자부담

- 주거급여와 중복 수혜 금지(수혜 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에 따른 기간 경과 후는 가능)

- 상생협약(임대료 상승률 제한*) 체결 시 자부담률을 5%로 인하

※ 집수리 신청일 이전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건(전입)에 대해 신청일 기준 4년간 임차기간을 보장하고 그 임차료를 동결한 경우(임대차계약서 증빙)

□ 주택 유형별 집수리 지원 부위

주택 유형	집수리 지원부위
단독·다가구주택 (주택 소유자 1명)	지붕(옥상) : 단열, 방수, 지붕마감(선홈통 포함) 외벽 : 도장 등 외부마감, 외단열, 창호, 현관문(외부 노출부위 한정) 옥외 공간 : 마당, 대문, 담장, 옥외계단 * 마당은 담장 철거(낮추기) 시행 조건이며 경관개선 효과가 높은 녹화, 포장 등 지원
다세대·연립주택 (주택 소유자 다수)	공용부	지붕(옥상) : 단열, 방수, 지붕마감 공용부 외벽 : 도장 등 외부마감, 단열, 공동현관문, 난간 등 옥외 공간 : 주차장 포장, 화단 조성, 담장
	전유부	개별세대 : 창호 및 난간 * 건물 내부에 있는 현관 등은 지원 불가하며, 외부에 노출된 전유부에 대한 수리 지원
※ 공동주택은 집수리 계획 전 소유주 및 임차인의 동의(100%)가 전제되며, 공동주택임을 감안하여 통일된 마감재 등이 사용될 수 있도록 사전계획 수립 필요 ※ 주택 내부수리(도배, 장판, 싱크대교체, 보일러, 수도설비 교체 등) 비용은 지원불가

3		사업일정

공 고	▶	신청서 접 수	▶	주택 상태 점검·진단	▶	집수리 선정위원회 심의·선정	▶	집수리 설 계	▶	공사 착공 및 준공
24.4~5월		24.5월		22.6월		24.6월		24.7월		24.8~12월

※ 본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개별 유선통보

4		신청방법 및 대상자 선정

□ 공고기간 : 2024. 4. 26.(금) ~ 2024. 5. 24.(금)

□ 접수기간 : 2024. 5. 27.(월) ~ 2024. 5. 31.(금) [5일]

□ 신청방법 : 신청서 작성 후 북면도시재생지원센터 방문 제출

□ 접 수 처 : 북면도시재생지원센터(인제군 북면 원통로 152)

□ 구비서류

- 집수리 지원사업 신청서 1부 [붙임2]

- 소유자 집수리 동의서 1부 [붙임3]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붙임4]

□ 선정 및 일정

1) 집수리 상담 및 주택상태 진단 : 2024. 6 ~ 7월

- 집수리 점검카드 작성, 주택상태 점검 및 진단

2) 집수리 선정위원회 개최 : 2024. 6월말

- 주택의 노후도, 긴급도 등에 따라 집수리 지원대상 주택 선정

3) 공사시행 및 정산 : 2024. 8월 ~ 2024. 12월

5		유의사항

□ 접수기한 내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 신청인은 지원대상 등이 적합한지를 철저히 검토한 후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의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서류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선정과정 및 개별결과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 최종선정은 예산한도 범위(공사예가 기준) 내에서 결정되며, 신청인의 귀책 사유로 사업을 포기하거나 사업비 잔액 발생 등의 사유 발생시 재공고 없이 차순위자를 지원대상자로 추가 선정할 수 있습니다.

□ 기타사항은 북면도시재생지원센터(☎070-4099-131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홈페이지에 게재 또는 신청자에게 개별 통지

붙임  1. 집수리 지원사업 신청대상지 1부.

2. 집수리 지원사업 신청서 1부.

3. 소유자 집수리 동의서 양식 1부.

4.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끝.

붙임1		집수리 지원사업 신청대상지

	< 북면 도시재생 사업지역 >

붙임2		집수리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자	성명						전화번호
	구분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일반 □ 주거급여 수혜					주택소유		□ 소유자 □ 임차인
주택현황	주소
	대지면적	㎡			건축면적		㎡				연면적		㎡
	거주형태	□ 일반단독주택(□ 허가 □ 무허가) □ 다가구주택 □다세대(빌라)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 연와조 □ 조적조(벽돌,블럭) □ 목조 □ 흙집 □ 샌드위치패널 □ 기타( )
공사 시공자 (민간 보조시)	업체명						사업자 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대표자						이메일
공사항목	건물	지붕	□ 보수	□ 우수배관
		옥상	□ 방수	□ 조경(화단, 텃밭 등)
		외벽	□ 도장	□ 방수		□ 외단열
		창호	□ 교체
	외부공간	담장	□ 철거	□ 보수		□ 후퇴 재조성				□ 높이 감소(1.2m 이하)
		대문	□ 철거	□ 보수		□ 간이문 설치
		화단	□ 철거	□ 보수		□ 조성
		마당	□ 철거	□ 포장
		주차장	□ 조성	□ 보수
		기타	□
집수리 공사금액 (민간보조시)		총 공사금액 (①+②)	천원					① 보조금 금액				천원
								② 자부담 금액				천원
		집수리 비용 기 지원 여부						□ 해당 □ 해당없음
기타사항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집수리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24년      월      일

소유자(대표)        성명                  (서명 또는 인)

인제군수   귀하

붙임3		소유자 집수리 동의서 양식

주택소유자 집수리						[ ] 동의서
						[ ] 동의철회서
접수번호					접수일
주택소유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소유 주택 현황 (건축물대장 기준)
주택위치 (도로명주소)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			주용도	층수		비고
상기 주택을 대상으로 도시재생사업지 내 노후 저층주거지 재생을 위한 「집수리 사업」추진에 ([ ] 동의 [ ] 동의철회)합니다. 2024년 월 일 주택소유자 (서명 또는 인)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붙임4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인제군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라 기린면 도시재생 노후주택정비(집수리)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아래의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공받는 기관		인제군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목적		지원대상 여부 및 자격 확인, 지원사업 추진
	개인정보 수집 ․ 이용 항목		성명, 주소, 연락처,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사업기간 완료 및 보유기관 경과 시 즉시 파기
	고유식별 및 민감정보 처리에 동의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하여 지원대상 선정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하십니까? (예 / 아니오)
2024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인제군수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