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고시 제2024–67호

특례군 법제화 추진협의회 폐지 고시

「지방자치법」 제169조(행정협의회의 구성) 및 제175조(협의회의 규약변경 및 폐지)에 따라 인제군의회에 보고된‘특례군 법제화 추진협의회 규약’의 폐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4월  25일

인 제 군 수

1. 건    명 : 특례군법제화추진협의회 폐지

2. 내    용

□ 인구감소가 심각한 군(郡)지역에 대한 지원을 요구하기 위해 설립한 ‘특례군법제화추진협의회’의 설립목적이 달성되고, 전 회원군이 폐지에 동의함에 따라 폐지절차를 이행

3. 목    적

□ 특례군법제화추진협의회를 폐지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69조 및 제175조에 따라 인제군의회에 보고를 이행하고, 협의회 폐지에 대한 고시절차 이행

4.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 제169조(행정협의회의 구성)

□ 「지방자치법」 제175조(협의회의 규약변경 및 폐지)

5. 문   의 : 인제군청 자치행정담당관(033-460-4052)

붙임		특례군 법제화 추진협의회 규약

제1조(목적) 이 규약은 자립기반이 부족한 군(郡)자치단체에 한해 ‘특례군‘ 제도를 도입하기 위하여 관련 지방자치단체장 간의 협의 기구로서 「지방자치법」제152조에 따라 지방정부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협의회의 명칭은 ‘특례군 법제화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라 한다.

제3조(구성) 협의회는 “별표”의 지방자치단체로 구성하며, 위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된다.

제4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한다.

1. 특례군 관련 정책의 활성화를 위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2. 특례군과 관련된 조사, 연구, 분석 및 교육에 관한 사항

3. 특례군 도입을 위한 법령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특례군 도입을 위한 공동대응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특례군과 관련하여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관기관에 건의 또는 요청하는 사항

6. 그 밖에 회장 및 위원이 제안하는 사항

제5조(임원) ① 협의회는 모임을 대표하는 회장 1명과 부회장을 둔다.

② 회장은 위원총회에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1.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여 모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부회장을 선임한다.

2. 회장은 권역별 위원 수를 감안하여 복수의 부회장을 둘 수 있다.

③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궐위 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단, 복수의 부회장이 있는 경우에는 연장자 순에 따른다.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임기는 그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인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해당 자치단체의 부단체장이 대리 참석할 수 있고, 토의와 표결권을 갖는다.

제7조(회의 및 의결) ① 회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회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협의회는 심의할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할 경우 또는 회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회의를 갈음할 수 있다.

제8조(회장단 회의) ①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에서 위임된 사항을 논의하고 처리하기 위하여 회장과 부회장으로 구성된 회장단 회의를 운영할 수 있다.

② 회장단 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부회장 3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제9조(의안의 제출) ① 회장은 정기회의 개최 1개월 전까지 각 위원에게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제출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기관은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회의개최 10일전까지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안을 제출한 기관은 협의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0조(의견의 청취) ① 협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이나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회의결과에 대한 조치) ① 협의회를 개최하였을 경우 회장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회장은 협의회에서 심의 결정한 사항이 반영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그 추진상황을 종합하여 차기 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상정안건에 대한 실무적인 사전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회장 소속 업무담당 실국장(실국이 설치되지 않은 자치단체는 자치단체장이 별도 지정)이 되고, 참여한 지방자치단체 소속 업무담당 부서장을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간사는 회장소속 업무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④ 실무협의회는 협의안건의 실무검토 의견서를 협의회에 제출하고 협의회 개최 시 그 내용을 보고한다.

제13조(자문위원) ① 협의회는 특례군에 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학식과 경륜을 갖춘 외부전문가를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은 협의회의 승인을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

제14조(사무국) ① 협의회는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하고, 사무국장과 사무직원을 둔다.

② 사무국장은 회장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사무직원은 담당부서 팀장으로 한다.

제15조(수당 등)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에 출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경비부담) ① 협의회와 실무협의회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협의회 운영비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협의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협의회 운영비는 소속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동으로 부담하며 부담액, 납부방법 및 그 밖의 지출에 관한 세부사항은 실무협의회에서 결정한다.

제17조(회계보고 및 결산) ① 협의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협의회의 회계는 사무국장이 담당하고, 매년 1회 정기회의에서 경비집행상황을 보고하여 협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8조(규약개정) 이 규약의 개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19조(운영세칙) 이 규약에서 정한 것 이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부      칙

이 규약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특례군 법제화 추진협의회 참여 24개군(郡)

<강원특별자치도> (9)	인제군, 화천군, 양양군, 양구군, 고성군, 평창군, 정선군, 영월군, 홍천군
<인천광역시> (1)	옹진군
<충청북도> (1)	단양군
<전북특별자치도> (5)	진안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무주군
<전라남도> (2)	구례군, 곡성군
<경상북도> (5)	영양군, 울릉군, 청송군, 군위군, 봉화군
<경상남도> (1)	의령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