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취약기업 지원 홍보 및 교육 계획

(기 업 지 원 과)

중대재해 취약기업 지원 홍보 및 교육 계획 (요약)

❖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따른, 50인 미만 사업장 및 50억원 미만 발주 건설업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마련을 위한 지원(교육 등) 실시

□ 법 적용사항(50인 미만)

□ 적용대상(예상) : 20,150개(건설 3,252개소)

□ 의무사항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조치(법 제4조, 9개 항목)

□ 법정교육 :「산업안전보건법」관리감독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교육은 중대재해 발생 사업체만 해당

- 산업안전보건법 상 관리감독자 선임 및 교육의무(16시간, 집체교육 1/2) 부여

□ 홍보사항

□ 2024년 산업안전 대진단(재강조)

- 산업안전보건공단, 50인 미만 사업장 전수조사 시행 중(자가진단)

- (맞춤형 지원 연계) 산업안전 대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관리 역량 확충(컨설팅·인력 등) 및 작업환경 안전개선 지원

□ 고용부 지정 안전보건교육기관 교육(관리감독자 교육 등)

- 고용부 지정 안전보건교육기관 운영 관리감독자 등 교육 소개

※ 온라인 안전보건교육과정(산업안전공단, 2.1~6.30. 무료)

- 안전보건교육기관 등 사칭 주의 안내

□ 교육계획(道 주관 - 수요조사 후 실시)

□ 4~5월 중, 권역별 실시, 50인미만 사업체, 중대재해처벌법 대비 준비사항 등

구분	1권역	2권역	3권역	4권역
시군	춘천 홍천 철원 화천 양구	원주 횡성 영월 평창	동해 삼척 태백 정선	강릉 속초 인제 고성 양양
장소(예)	공무원교육원	원주시청	동해시청	강원도립대학

□ 행정사항

□ (도) 교육계획 홍보(매체, 각종 협단체 활용 등), 교육 실시

□ (시군) 관할 각종 협단체 및 개별기업 교육 홍보 및 안내

교육수요조사(4.5까지), 교육장소 섭외 협조

□ (산업안전공단) 교육 강사 지원(협의완료), 온라인 교육 운영

중대재해 취약기업 지원 홍보 및 교육 계획

❖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따른, 50인 미만 사업장 및 50억원 미만 발주 건설업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마련을 위한 지원(교육 등) 실시

□ 추진목적

○「중대재해처벌법」상 사업장(사업주) 안전보건확보 의무 이해도 제고

○ 고용노동부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 홍보로 정책 수혜율 제고

□ 법 적용 사항(50인 미만 사업장)

○ (적용대상)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미만(5~49인)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되는 경우 대상 사업장이 대폭 증가 → (예상) 20,150개소

(단위: 개소)

구분	합계	상시근로자수
		1~4인	5~49인	50인 이상
전체	58,927	37,835	20,150	942
제조업	4,927	2,572	2,183	172
건설업	5,861	2,513	3,252	96
기타	48,139	32,750	14,715	674

* 출처 : 고용노동통계(2021), 물리적 장소 없는 사업체, 1인 자영업주 등 제외

○ (의무사항) 법 적용시 50인 미만 사업장도 안전보건확보 의무

- 의무이행·관리(4개), 재방방지대책(1개) 및 시정개선(1개) 조치 등

조치사항		50인 이상	50인 미만
① 안전보건 목표·경영방침의 설정		○	○
② 안전보건 전담조직*의 설치 * 안전관련 인력을 3명 이상 두어야 하는 사업장 중 500인 이상 사업장, 시공순위 200위 이내 건설사업장(산안법§17~19, §22)		△	×
③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 마련, 점검 및 필요한 조치		○	○
④ 안전보건 인력·시설·장비 구비 및 유해·위험요인 개선에 필요한 예산의 편성·집행		○	○
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업무수행 지원, 평가 및 관리 * 50인 미만 사업장 일부 업종에 관리감독자 선임 시 적용		○	△
⑥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등 배치 * 50인 이상 사업장은 1명 이상 선임, 20~50인 미만 사업장은 제조업, 임업, 하수·환경·폐기업 등 5개 업종에 한해 1명 이상 선임		○	△
⑦ 종사자 의견청취 및 개선방안 마련, 점검 및 필요한 조치		○	○
⑧ 중대산업재해 발생시 조치 매뉴얼의 마련, 조치여부 점검		○	○
⑨ 도급·용역·위탁시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 조치		○	○

○ (법정교육) 「산업안전보건법」관리감독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영책임자에게만 안전보건교육 의무를 부과하고 있을 뿐 그 외 별도의 교육의무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있음

- 사업주는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관리감독자16시간, 1/2 집체교육 및 근로자 교육을 실시하면 되는 상황임

□ 홍보사항

① 2024 산업안전대진단(자가진단)              * 붙임1 참고

- 5~50인 미만 사업장 대상 전수 자체진단 실시 → 중점관리·일반 사업장 선정

- 업종‧재해현황‧위험기계 보유 현황 등 중대재해 대응역량 분석 등을 토대로 중점관리 사업장 선정

- (맞춤형 지원 연계) 산업안전 대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관리 역량 확충(컨설팅·인력 등) 및 작업환경 안전개선 지원

※ (중점관리) 컨설팅·기술지도→시설개선 등 재정지원→전문인력 배치

※ (일반) 교육·기술지도 중심으로 지원 확대, 보완 필요사항 지원사업 연계

대진단 실시	➠	대진단 결과	➠	안전개선 노력	➠	대진단 상담·지원 (산업안전공단)
자가진단표 온오프라인 진단		안전보건관리체계 수준 확인 대진단 결과 확인		정부지원신청 (붙임1-1 참고) 자체개선		대진단 상담·지원 센터 운영 맞춤형 지원

※ 정부지원사업 산업안전공단 누리집(kosha.or.kr) 참고

② 고용부 지정 안전보건교육기관 교육(관리감독자 교육 등)

○ 교육 대상 및 내용

교육대상	교육과정	교육시간	교육방법	교육내용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연간 16시간 이상	전문기관실시 교육과정이수 (붙임 2 참조)	- 표준안전작업방법 및 지도 - 재해예방 대책에 관한 사항 등
근로자	정기교육, 채용시 교육, 작업 변경시 교육 등	정기교육 : 매반기 12시간 이상 * 채용시,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등 (붙임 3 참고)	관리감독자 주관 자체 교육 가능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등

※ 관리감독자 교육과정을 이수한 관리감독자만 근로자 교육 가능

○ 온라인 안전보건교육과정(산업안전공단)

- 교육과정: 안전보건교육플랫폼(edu.kosha.or.kr) 13개 과정

- 운영기간: 2. 1.(목) ~ 6. 30.(일), 교육비용(무료)    * 붙임 4 참고

구 분 <교육 대상>	13개 과정(시간)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산활동 지원교육 <사업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등>	·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사업주 교육 (STEP1) (2H) · 자기규율 예방체계 지원을 위한 사업주 교육(Ⅰ,Ⅱ,Ⅲ) (각 2H) · 중소규모 산재사업자 사업주 교육 (STEP1) (2H)
산업재해예방 기초교육 (산재취약계층교육) <근로자, 관리감독자, 사업주>	·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보건교육(Ⅰ,Ⅱ,Ⅲ) (각 2H)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노사위원 기본과정(8H) · 건설현장 화재·폭발 예방교육(화재감시자) (4H) · 항만하역업 담당자 교육 (2H)
지역특화 사망사고 예방교육 <관리감독자, 사업주, 근로자>	·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근로자 교육(민간, 공공) (각 3H)

○ 안전보건교육기관 등 사칭 주의 안내     * 붙임 5 참고

- 교육기관을 사칭하여 안전보건교육과 관련없는 영업활동 피해 발생

- 안전보건교육 대상 사업장 여부 확인 가능(산업안전공단 홈페이지)

<강원특별자치도 소재 고용노동부 지정 교육기관>

연번	기관명	주소	비고
1	(사)대한산업안전협회 강원지회	원주시 호저로 47 3층
2	(주)한국안전보건기술원	원주시 태장공단길 46	건설업 위주
3	주식회사세이프지	강릉시 명주로 33
4	주식회사제일안전기술원	원주시 원문로 100번길 2-59
5	대한산업보건협회 강원보건센터	춘천시 중앙로 172	경인지역본부

□ 道 주관 교육(수요조사 후 실시)

○ 교육대상 : 50인 미만 법 적용 사업체 대표 등

○ 교육내용 : 중대재해처벌법 대비 준비사항 등

○ 교육실시 : 4~5월 중

- 시군별 수요조사 후 권역별 실시

구분	1권역	2권역	3권역	4권역
시군	춘천 홍천 철원 화천 양구	원주 횡성 영월 평창	동해 삼척 태백 정선	강릉 속초 인제 고성 양양
장소(예)	공무원교육원	원주시청	동해시청	강원도립대학

※ 수요미달 시 대안 : 기업관련 협단체 접촉 후 교육 추진 여부 결정

□ 행정사항

○ (도) 교육계획 홍보(매체, 각종 협단체* 활용 등), 교육 실시

* 강원경영자총연합회, 산업단지협회 등 업종별 연합회 활용

○ (시군) 시군 관할 각종 협단체 및 개별기업 교육 홍보 및 안내(붙임자료),

교육수요조사(4.5까지), 교육장소 섭외 협조

○ (공단) 교육 강사 지원(협의완료), 온라인 교육 운영

붙임 : ① 2024 산업안전대진단, ② 안전보건교육 전문기관 현황, ③ 산업안전공단 온라인 교육과정, ④ 안전보건교육 과정별 교육시간,  ⑤ 안전보건교육기관 등 사칭 주의 안내

붙임 1		2024 산업안전 대진단

붙임 1-1		정부지원 정리(산업안전공단 등)

출처 : 산업안전공단(자세한 내용 누리집 확인)

○ 컨설팅·기술지도 지원

-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 중소규모 제조·건설업 사업장

[지원대상] (제조업) 300인 미만(50인 미만 중심), (건설업) 시공순위 200위 초과

[지원내용] 사업장에 컨설턴트가 방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필요한 7가지 요소 컨설팅

[지원기관] 산업안전보건공단(‘안전보건공단’), 민간 재해예방기관 병행

- (건설현장 컨설팅 지원) 중소규모 건설현장

[지원내용] 외국인 노동자 등 외국어 안전교육 실시, VR 체험교육, 지자체 협업 집합교육, 점검 체크리스트 제공 등

[지원기관] 국토안전관리원

- (제조 소기업 컨설팅 지원) 중대재해예방 바우처 신설

[지원대상] 주업종이 제조업 + 평균 매출액 120억원 이하 소기업

[지원내용] 중대재해예방 컨설팅(필수) → 기술지원, 마케팅(선택)

[지원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시설개선 등 재정지원

- (산업재해 예방시설 융자) 장기저리 융자 확대

[지원대상] 300인 미만 사업장 우선선정(※ ‘22년, 50인 미만 사업장에 98% 지원)

[지원내용] 사업장당 10억원 한도(연리 1.5%,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지원기관] 안전보건공단

(단위: 개소)

구분	지원대상	지원내용	규모	지원기관
유해위험요인 시설개선	50인 미만 사업장 또는 50억원 미만 건설현장	최대3천만원	11,732개	안전보건공단
스마트 안전장비 보급 확산	50인 미만 사업장(건설업 제외), 건설업종의 경우 본사 선정	최대3천만원	2,544개소	안전보건공단
건강일터 조성	50인 미만 사업장 우선선정	최대5천만원	373개소	안전보건공단
클린제조 환경조성	10인 미만 제조업체 대상	최대420만원	2,000개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스마트 안전장비·시설) 유해위험요인 시설 개선,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비용 지원

- (소규모 제조업 공정개선 지원) 50인미만 제조업의 노후 위험공정 개선

[지원대상] 50인 미만 또는 소기업 중 뿌리공정 등 제조업종 사업장, 원･하청 상생지원 참여 사외하청･중소기업

[지원내용] 공정개선 소요비용의 40~50%(최대 1억원)

[지원기관] 안전보건공단

- (안전 작업환경 개선) 화확물질 등 유해인자 노출 방지

[지원대상] 유해인자(화학물질, 소음 등) 노출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

[지원내용] (신규사업장 측정비용 전액(100만원 한도), (기존사업장)측정비용 80%(40만원 한도)

[지원기관] 안전보건공단

붙임 2		안전보건교육 전문기관 현황

대한산업안전협회 강원지회	강원 원주시 호저로 47	033-734-6201
‣ 집체교육(16시간) / 온라인 강의(8시간) + 집체교육(8시간) / 비대면 실시간교육(16) *집체교육은 춘천, 원주, 강릉에서 실시(일정 참조) ‣ 연간 교육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대한산업안전협회(강원지회) 홈페이지 참조 https://www.safety.or.kr/safety/main/main.do
대한산업보건협회 강원센터	강원 춘천시 중앙로 172	033-254-4632
‣ 집체교육(16시간) / 온라인 강의(8시간) + 집체교육(8시간) / 비대면 실시간교육(16) *집체교육은 춘천, 원주, 강릉에서 실시(일정 참조) ‣ 연간 교육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대한산업안전협회(강원지회) 홈페이지 참조 https://edu.kiha21.or.kr
㈜한국안전보건기술원	강원 원주시 태장공단길 46	033-734-3902
‣ 집체교육(16시간) - 건설업 위주 *집체교육은 춘천, 원주, 강릉에서 실시(일정 참조) ‣ 연간 교육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한국안전보건기술원 홈페이지 참조 https://kshit.kr/
㈜세이프지	강릉시 명주로 33	033-647-9115
‣ 집체교육(16시간) - 팩스 신청(4.5까지, 033-647-9116) * 춘천(4.18, 강원대), 원주(4.15, 시티호텔) 강릉(4.19 강릉원주대) ‣ 교육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연락(tel. 033-647-9115, 010-6395-2826)
안전보건공단 인터넷교육센터	울산 중구 종가로 400	1644-5656
‣ 온라인 강의(8시간) 수강 가능 ‣ 자세한 사항은 인터넷교육센터 홈페이지 참조 https://www.safetyedu.net/safetyedu

(출처: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교육기관 현황 2024.3.20.기준)

붙임 3		안전보건교육 과정별 교육시간 * 시행규칙 별표4

1.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제26조제1항, 제28조제1항 관련)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가. 정기교육	1) 사무직 종사 근로자					매반기 6시간 이상
	2) 그 밖의 근로자			가)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매반기 6시간 이상
				나)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외의 근로자		매반기 12시간 이상
나. 채용 시 교육	1)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1시간 이상
	2)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초과 1개월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4시간 이상
	3) 그 밖의 근로자					8시간 이상
다.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1)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1시간 이상
	2) 그 밖의 근로자					2시간 이상
라. 특별교육	1)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별표 5 제1호라목(제39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한정한다.					2시간 이상
	2)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별표 5 제1호라목제39호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한정한다.					8시간 이상
	3)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별표 5 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한정한다.					가) 16시간 이상(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 가능) 나)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마. 건설업 기초안전ㆍ보건교육	건설 일용근로자					4시간 이상
비고 1. 위 표의 적용을 받는 “일용근로자”란 근로계약을 1일 단위로 체결하고 그 날의 근로가 끝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계속 고용이 보장되지 않는 근로자를 말한다. 2. 일용근로자가 위 표의 나목 또는 라목에 따른 교육을 받은 날 이후 1주일 동안 같은 사업장에서 같은 업무의 일용근로자로 다시 종사하는 경우에는 이미 받은 위 표의 나목 또는 라목에 따른 교육을 면제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위 표의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교육과정별 교육시간의 2분의 1 이상을 그 교육시간으로 한다. 가. 영 별표 1 제1호에 따른 사업 나. 상시근로자 50명 미만의 도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4. 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시간만큼 위 표의 가목에 따른 해당 반기의 정기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48조제1항에 따른 방사선작업종사자 정기교육 나. 「항만안전특별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안전교육 다.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제4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5. 근로자가 「항만안전특별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규안전교육을 받은 때에는 그 시간만큼 위 표의 나목에 따른 채용 시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6. 방사선 업무에 관계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38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사선작업종사자 신규교육 중 직장교육을 받은 때에는 그 시간만큼 위 표의 라목에 따른 특별교육 중 별표 5 제1호라목의 33.란에 따른 특별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1의2.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제26조제1항 관련)
교육과정		교육시간
가. 정기교육		연간 16시간 이상
나. 채용 시 교육		8시간 이상
다.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2시간 이상
라. 특별교육		16시간 이상(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 가능)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제29조제2항 관련)
교육대상					교육시간
					신규교육			보수교육
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나. 안전관리자,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 다. 보건관리자,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 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종사자 마. 석면조사기관의 종사자 바.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사. 안전검사기관, 자율안전검사기관의 종사자					6시간 이상 34시간 이상 34시간 이상 34시간 이상 34시간 이상 - 34시간 이상			6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8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3.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제95조제1항 관련)
교육과정		교육시간
가. 최초 노무제공 시 교육		2시간 이상(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1시간 이상 실시하고, 특별교육을 실시한 경우는 면제)
나. 특별교육		16시간 이상(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가능)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비고: 영 제67조제13호라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화학물질관리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시간만큼 가목에 따른 최초 노무제공 시 교육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4. 검사원 성능검사 교육(제131조제2항 관련)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성능검사 교육			-				28시간 이상

붙임 4		산업안전공단 온라인 교육과정

붙임 5		안전보건교육기관 등 사칭 주의 안내

참고 1		산업안전보건공단 관할 연락처

연번	시군	관할공단	연락처	비고
1	춘천, 홍천, 화천, 양구, 인제 원주, 횡성	강원지역본부	033-815-1058
2	강릉, 동해, 속초, 고성, 양양 태백, 삼척, 영월, 평창, 정선	강원동부지사	033-820-2551
3	철원	경기북부지사	031-828-1922

참고 2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사항 정리

산업안전보건법	주요내용	적용기준 (현업근로자 수)	비고 (적용여부)
제15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100명 이상	미 적용
제16조	관리감독자 선임	모든 사업장	적용
제17조	안전관리자 선임‧배치 * 별도 자격요건 필요	50명 이상	미 적용
제18조	보건관리자 선임‧배치 * 별도 자격요건 필요	50명 이상	미 적용
제24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운영	100명 이상	미 적용
제25조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게시	100명 이상	미 적용
제29조	정기적 안전‧보건교육 실시	모든 사업장	적용
제34조	법령 요지 게시	모든 사업장	적용
제36조	위험성 평가 실시	모든 사업장	적용
제37조	안전보건표지 부착	모든 사업장	적용
제38조	안전조치	모든 사업장	적용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준수)
제39조	보건조치	모든 사업장
제57조	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모든 사업장	적용
제80조	유해‧위험 기계 등에 대한 방호조치	해당 사업장	적용
제114조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작성‧비치	해당 사업장	적용
제125조	작업환경측정 실시(반기 1회)	해당 사업장	적용
제129조	일반건강진단 (사무직 2년, 비사무직 1년 주기)	모든 사업장	적용
제130조	특수건강진단 (유해인자 노출업무 및 야간업무 종사자)	해당 사업장	적용